"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국민 모두가 평등한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마중물"
[공노총,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 7법 개정 선포 기자회견 개최]
공노총을 포함한 공무원·교원 3개 단체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보장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 선포를 통해 공무원에게 차별없이 보장할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9월 24일 오후1시 국회 본관 앞에서 민형배 국회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 7법 개정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직무의 수행과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일반 국민과는 달리 정치기본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공무원은 정당가입의 제한 및 내외부적 정치활동 등이 금지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을 포함한 3개 단체는 공무원정치기본권 관계 7법에 해당하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개정안을 민형배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것을 선포하면서, 이번 관련 7법 개정으로 현재 한국사회에 잔존하고있는 공직사회 내 비민주성을 제거하고, 국민 모두가 평등한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대표 발언을 통해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오랫동안 방치하며, 야만적인 상태로 둔것에 정치인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은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것은 위헌적 요소다"라며,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당해온 역사이래 공무원의 정치적기본권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이후로 서둘러 입법발의를 진행하고, 7개의 법안을 고쳐나가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10만 입법청원으로 이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무원과 교원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회복하는 그때까지 함께하고 조력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투쟁발언에서 2008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과 2009년도 4대강 사업의 예산 낭비 비판을 예로 들면서 "공무원들은 정당한비판과 입장을 시국선언을 통해 발표했지만, 그동안 징계를 당해왔다"라며,"OECD회원국 중이렇게 과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막는 나라는 없다"라면서 "ILO도, 국가 인권위도 이에 대해 시정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촛불 혁명때 박근혜 정부가 탄핵됐다"며, "우리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면 이런 적폐의 국정농단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정치기본권의 확대는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위한 것" 이라며, "이 7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10월 부터 10만 입법발의로 우리의 요구를 담아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석현정 공노총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천명되어 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과 같은 비민주적인 상황에 오랫동안 놓여져 왔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때 헌법에 정치적 중립의무가 생긴이유는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하지만, 그 뜻과는 달리 현재의 대한민국은 공무원에게 억지로 재갈을 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으로서의 그 어떤 비판과 참여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향해 일갈했다.
아울러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갈을 벗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함께 해주신 민형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는 힘차게 10만 입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것이 국가의 책무"라면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발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소하게는 SNS에 좋아요 표시를 누르는 것조차 징계를 받아온 아픔을 겪어왔다"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듯, 정치기본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 공동낭독으로 이어졌다.
▲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공무원·교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은 과거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적폐"라고 규명하면서 "이를 청산하는 것은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7개 법률 개정안은 현재 한국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차별과 비민주를 제거하는 일이자, 공무원과 교원이 부정한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공무원·교사 3개 단체는 관련 정치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 입법발의를 10월 12일부터 30일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 공노총 임원진과 민형배 국회의원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