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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노총 임원진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매년 답습되는 국정감사의 고질적 관행 이제는 개선돼야"
[공노총,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 진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9월 17일 오전 11시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노총은 매년 돌아오는 국정감사 기간마다 국회의 무리한 자료 요구에 맞서 고질적인 중복 · 과다 · 반복된 자료 요구의 관행에 대해 개선해 줄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공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올해 새롭게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도 과거 국회가 보여준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답습되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국회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국회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오랜기간 묵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정 감사기간이되면 헌법에, 국감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 노동자를 몰아가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것이 국민을 위한것이고, 제도개선을 위한것이라면, 마땅히 이행하는것이 맞을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과다, 중복, 반복적 자료의 요구로 국가재난 상황에 국회만이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재난 상황에 맞서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제대로된 국감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석현정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투쟁발언에 나선 김종수 광역연맹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 가운데에도 국회에서 공무원에게 무리하게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매년 지방자치 의회가 담당하는 고유사무 업무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과 같은 관행으로, 대민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21대 국회는 허울과 명목뿐인 지방감사를 중지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 김종수 광역연맹 부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쌍수 경찰청노조 위원장과 유관희 경기도청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국회의원 요구자료 분석 근거를 제시하며, "국정감사 관련,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해결과 개인 얼굴 알리기를 위해 공무원이 불합리한 지시를 감내하고있다"며, "이는 곧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간섭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훼손이자 지방정부의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명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관련법령에 의한 자료요구 절차를 이행할 것 ▲헌법기관의 권한을 남용한 갑질을 중단할 것 ▲지방고유사무와 지역민원성 국정감사 폐지 및 국가주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 ▲부당한 제도를 정치개혁 차원에서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왼쪽) 유관희 경기도청 위원장, (오른쪽) 신쌍수 경찰청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영진 광역연맹수석부위원장이 대표로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관행에 대한 4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복기왕 비서실장은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 소관이라 공노총의 요구사항을 각 상임위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 공노총 임원진이 건의서를 전달하는 모습
한편, 공노총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정문앞에서 국정감사 관행 개선을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이광수 국공노 조직국장
▲ 이호발 국공노 사무총장
▲ 신쌍수 경찰청노조 위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