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공무원노조, 국세청 향해 "정당성 결여된 부당과세 직권으로 취소하라!" 요구
-16일 국세청 규탄 기자회견 통해 "국세청의 파렴치한 독주 멈춰라" 비판
-"기재부 해석 나옴에도 과세 강행해 국민적 신뢰 하락시킨것 책임져야"
양대 공무원노조가 "갑질 행정을 일삼는 국세청을 규탄한다"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에 대한 과세를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9월 16일 오전 11시 세종에 위치한 국세청 앞에서 '포상금 과세 일방적 강행 국세청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노총은 일찍이 40년 넘게 관습적으로 비과세로 운영되어온 공무원포상금제도 관련해 항목별, 사안별 판단 부재로 인한 일방적 과세 처분에 대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과 수차례 면담을 갖고 대응을 진행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지난 7월 27일 1차, 8월 초 2차에 걸쳐 청구서 약 1,800여건을 조세심판원에 접수하고 행정심판을 밟아왔다. 공무원 양대노조가 접수한 청구서는 약 4,600건에 이른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9월 8일 세입징수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대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과세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국세청은 이에 대해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세청의 일방적 행태에 분노한다"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켜온 공무원에게 보답한다는게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민주적인 상명하복의 문화가 오늘에 행태에 이르게 했다"며, "기재부가 명확히 비과세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바르고 공정한 과세는 국민모두가 원하는 것"이라며,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에게 부과된 잘못된 과세 역시 정정되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발언에 나선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국세청은 그동안 기재부에서 예규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회피해왔다"면서, "기재부나 법제처의 지침이나 예규가 나오면 검토하겠다던 국세청은 지난 8일 기재부가 세입징수 포상금을 비과세로 해석했음에도 요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표명에도 나몰라라 하는 국세청의 불통자세를 규탄한다"며, 국세청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 발언하는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이어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송영섭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부당한 법리 해석과 무책임한 집행으로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린 국세청을 엄중히 규탄함을 밝히면서 ▲기재부 예규 존중하여 모든 포상금에 대한 부당과세를 직권 취소 할것 ▲부당한 법 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공무원에게 직접 사과할것 등을 주문했다.
▲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노총에서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이 국세청 담당자에게 노조의 요구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것으로 마무리됐다.
▲ 국세청 담당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