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노총 임원진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노총 · 국공노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 이하 국공노)이 공동으로 9월 2일 오전11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앞에서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관련 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1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6일까지다.
노조는 해당 법안의 허점을 밝히면서 당초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중심을 지켜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의 위임 없이 삽입돼 경찰 수사를 과도하게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의 사무를 규정하는것이 마땅하나, 이를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것에 대해서도 법령의 주관 부처를 기본원칙에 어긋남을 지적하며, 유권해석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돼 개정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권력을 가진다"라며, "그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을 억누르고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문제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성으로 개혁을 명령했으나 지금의 개혁은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석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며, "공노총은 이제라도 검찰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쌍수 경찰청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쌍수 경찰청노조 위원장은 의견서 낭독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고 검찰개혁 취지에도 역행한다"라며,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려는 당초의 개정법의 의미에 반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노총은 민주행정을 실현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 사회를 만드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공익적 의무가 있다"며, 이에 따라 "당초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재고 및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는 現형사소송법·검찰청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는것으로 마무리됐다.
의견서에는 ▲'법무부 단독주관'이 아닌 '법무부·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수정할 것▲위헌의 소지가 농후한 조문은 삭제할 것 ▲ 검사가 수사개시범위를 취사선택 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해 '검찰개혁' 법개정 취지를 실현할 것 3가지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 공노총 임원진이 법무부에 요구서를 전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