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8월 21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11명 중 김철민 의원실과 박찬대 의원실을 대표로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교육청노조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보건교사와 지방공무원과 끊임없는 갈등이 지속돼 왔음을 강조하면서,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마찬가지로 양측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법률안은 조항에 명시된 제4조의 4제 1항 및 제3항의 조항이 서로 모순되는 점 또한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해 학교보건환경관리 업무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설관리 업무에 보건위생환경 업무를 일방적으로 이관하는 것은 국민보건위생환경을 포기하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본 법률안이 마땅히 폐기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교육청노조는 앞으로도 대표발의자 허종식의원을 비롯해 11명의 국회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및 폐기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