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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8월 20일(목)오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를 방문했다.
이날은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으로 현 복무규정에 따르면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에 가도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기에 진단서 발급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앞서 지난 12일 의사출신 이용환 전문 변호사(법인법인 고도)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교육청노조는 의료법에 따라 진단서 외에도 진료기록부나 진료확인서, 소견서 제출로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전달하고 복무규정 '진단서 첨부'를 '질명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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