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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안호영 국회의원과 간담회 가져
[공무원노조법 개정, 국정감사 개선에 대한 노조의견 전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안호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서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 ▲국정감사 개선에 대해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나가면서 노조 의견을 피력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 중에서도 민간노조에서는 실행되고 있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국정감사 관련해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자료 요구로 인해 업무의 과중이 심해지는 부작용 사례를 꼽으며, 이에 관한 대책마련과 개선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최근 국정감사 몇년간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후, 매년 추가적인 업데이트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자는 것이다.

석현정 위원장은 "국정감사 관련해서 나아지는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지역 현장에서는 중복되는 서류마련으로 행정력 낭비가 아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 위원장은 "노조의 요구가 단번에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양식의 중복,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국회 차원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데이터의 DB구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석 위원장은(시군구연맹,제도개선위원회) "매년 똑같은 작업 절차를 거치는 불편함의 해소를 위해 근 몇년치의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구축해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시즌마다 공무원들이 자료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을 알고 있다"면서 "모든 업무가 디지털화 되어가는 만큼, 국회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석현정 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수차례 요구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그렇지만, 21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했고, ILO비준안이 마련되면서,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적기라는 절박함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공노총이 방향을 잡고 이전과는 다르게 나아가야한다는 일념으로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우선적으로 정부입법안 등을 고려하면서 노조의 요구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차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와 논의를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공노총에서 석현정 위원장,이철수 부위원장(우본노조·대외협력위원회) 공주석 위원장(시군구연맹·제도개선위원회) 이재선 진안군청위원장, 고영관 사무총장이 안호영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이철수 부위원장과 고영관 사무총장은 오상윤 비서관과 함께 앞서 제안한 두가지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