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닌 재난상황 대응과 복구에 집중해야"
[공노총, 행안부 방문해 안전한국훈련 전면 재검토 요구]
정부는 13일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나주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지난 7일 선포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7곳을 포함해 모두 18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현장 일선에서 피해 복구에 나서야 하는 공무원의 업무 가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다음날인 8월 14일 세종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대응훈련과를 방문하고, 2020 안전한국훈련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노총은 이번 방문에 앞서 13일 '2020년 안전한국훈련 전면 재검토하고 재난대응에 집중하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논평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 따른 대응뿐 아니라 연일 피해가 속출되는 풍수해 피해복구 등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공무원들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증가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사망 등이 속출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훈련계획과 실시요구는 현장의 재난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국민의 안전'으로 삼고 훈련이 아닌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상황 대응과 복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행안부 담당자가 공노총 방문자의 이야기를 듣고있다.
이번 방문에서 신재우 공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 예방 업무와 맞물려 홍수 피해와 풍수피해 대응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피로도의 증가는 물론, 본래의 업무는 처리하지 못하고 과부화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현장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수해복구가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안전한국훈련으로 자칫 수해피해 복구가 미흡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훈련 유보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영관 사무총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연이어 선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또 어떤 지역이 추가될지 모른다"며, "재난지역으로 선포안된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에 맞설 인력충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에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이번 풍수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한국훈련을 유보하거나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현서 재난대응훈련과 팀장은 "지자체의 업무과중을 익히들어 잘 알고있다"며, "앞서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현장훈련을 취소하고 운영부분도 조정한 바 있다"며, 공감의사를 전했다.
더불어 "합동조사, 피해조사, 수습복구 이재민 대민서비스, 등 대응부서가 직무별로 나뉘어 있다"며, "효율적인 업무분장 분배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차제의 다른 사고방지의 위험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필수적인 대비를 마쳐야 하는 상황적 측면도 양해를 바란다"고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오늘 요구하신 내용과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수렴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늘 행안부 재난대응훈련과 간담회에는 공노총에서 신재우 부위원장(대전동구), 고영관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행정안전부에서 국현서 재난대응훈련과 팀장, 맹성훈 담당자가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