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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와 간담회 진행
[행안부 “책임보험 보상한도 소진에도 보상가능 및 선별진료소근무자 연속성 인정시 위험수당 지급 가능” 답변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공주석, 이하 제도위)는 8월 6일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정부는 2013년부터 행정배상공제사업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공무수행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적 소송 및 민원 등의 처리에 따른 행정력 손실 증가에 따른것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 시책과는 달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되는 공무원책임보험은 한도소진 시 보장이 어렵고, 1인당 3회로 계약되며, 대민업무로 제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무원 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덧붙여 ▲(코로나 19 심각단계에 따른)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병가사용 복무제도 개선 내용도 다시한번 검토해줄 것도 요구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논의에 앞서 해당 사안에 대한 추진배경을 설명하면서 문제점을 짚으면서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공 위원장은 “두가지 보험이 비교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올해 처음 운영되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전체로 묶여 있는 부분을 각각의 자치단체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도 소진시 보상제외와 3번의 보상횟수 제한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 하지훈 사무관은 “공무원책임보험의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보상한도 소진의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의하겠다”라며 “행정배상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에 대해서도 각 자치단체에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인석 교육청노조 사무총장은 “보험 약관이 제정될때 기관과 사전적으로 협의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바라보는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주석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접어듬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상시적 종사자로 인정하고 특수근무수당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7일입법예고된 자녀돌봄 사유확대 복무규정 개정 관련해 “학교 등교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빠른시일 내 시행돼야 한다”고 시행 시기 단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행안부 담당자는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패턴이 연속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시적 근무로 인정해 특수근무수당을 지급 하도록 하겠다”라며, “수당지급 인정기준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거쳐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돌봄 사유 확대 규정에 대해서는 법제처 심사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타 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부처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인석 교육청노조 사무총장은 “공무원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6일을 초과하는 병가사용시 매번 진단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부담이 가중된다”며, “진료확인서 등 질병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하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 담당자는 “절차상 복잡하거나 부담이 가는 모든 서류 절차는 간소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해당사안에 대해 공감을 뜻하면서 “하나의 질병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경우 진단서 한장으로 인정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와 논의를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행안부 간담회에는 공주석 제도개선위원회(시군구연맹)위원장, 김인석 교육청노조 사무총장, 안상복 광역연맹 연구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