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행안부 정책협의체 2차 실무회의 참여
[신속집행제도 폐지,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중점 논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월 3일 오후2시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2020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실무회의에 참석했다.
행안부정책협의체는 지난달 7일 1차 실무회의에서 지방인사제도과의 범주에 속하는 11건에 대해 논의를 갖고, 해당 안건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2차회의에서는 회계제도과(이경수 팀장) 정보공개정책과(조연형 팀장) 조직기획과(정재익 팀장) 자치분권제도과(윤보라 팀장)의 소관부서 담당자와 해당 안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논의된 안건별 주요내용은 ▲신속집행제도 폐지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제한 근거 마련 ▲중앙부처 안전 및 복지담당 공무원 신설 ▲국가직 6급 이하 정원 통합운영 제도 마련 ▲중앙부처 소수직렬 직급 조정 ▲직급상향 정원 해소방침 철회 ▲동물위생시험소 승격 재추진 등 세부 안건에 대해 노사간 심도있는 토론을거치며, 절충점을 찾았다.
특히 공노총은 해당 안건 중 신속집행제도 폐지,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 제한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노조의 입장을 피력했다.
신속집행제도 폐지에 관련해서 공노총은 실적평가로 인해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 유발로 신속집행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일적 지시 및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코로나 등 특수상황 대비에도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책으로 패널티 폐지 및 인센티브 지급 중지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참석자가 정부 팀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이에, 이경수 팀장은 “정부시책을 견인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평가 2회로 줄였다”며, “하위 10% 지자체 패널티도 줄여나갈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요구사안에 대해 공감하며, 실무자 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페널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빈번한 회의주기 횟수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주내에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한 부분도 공유했다.
이어 공노총은 무분별한 정부공개청구 제한 안건에 대해 현재 자치단체의 경우 악의적 정보공개신청이 이뤄져 소속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심적인 부담이 가중되며, 개인 신상이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아울러 대응한 제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정보공개담당자간 통화, 메신저 등을 통해 공개내용을 물어가며 처리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오남용 법령개정도 필요하다” 라며 “단기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시스템사업단에 자료를 요청하며 진행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위해 정보공개질의 답변 게시판 등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 등의 마련을 통해 지자체간 정보공개 방식과 방법등을 공유하는 방안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연형 팀장은 “현재 2회이상 정보공개신청에 대해서 종결 처리 할 수 있는 법령을 개정중에 있다”라며 “이후 업무편람등은 하반기에 제작하여 시스템등에 게시 할 수 있도록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 위원회에서도 악성민원 비공개 등의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오늘 행안부정책협의체 2차 실무회의에는 노조측에서 공노총, 전공노 통합노조 3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공노총에서는 공주석 시군구연맹(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류지훈 제주교육노조 위원장,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