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임원진이 허종식 의원에게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노총, 학교보건법개정안 철회요구 허종식 의원실 항의방문
- 학교보건법 개정안 반대 의사 밝혀, 8월 7일(금) 공청회를 갖는 것으로 합의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공노총은 이번 간담회에서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이 발의한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4조의 4에 해당하는 내용인 학교 시설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정 개정안에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 공노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공노총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 학교보건교사가 해당 업무에 배치되었음을 설명하고,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업무 범위의 당위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허종식 의원실에서는 인원충원, 위탁 등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답변했으며, 의원실과 노조는 8월 7일 오후2시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노총은 앞으로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당함을 강력히 밝히고 해당 법률안의 철회를 위해 교육청노조와 연대를 통한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허종식 의원 항의방문은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 김인석 교육청노조 사무총장, 김상우 인천교육노조 사무총장,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