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인사처 방문해 연구 · 지도직 공무원 노사공동협의체 마련 촉구
[공노총, "연구 ·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우선되어야 할것"]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공주석)은 7월 28일 세종에 위치한 인사혁신처를 찾아 연구 · 지도직 공무원 노사공동협의체 마련 촉구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노조는 지난 10여년간 연구 지도직의 단일직급체계 도입에 대해 요구해왔다. 그러나 단일직급체계를 도입하기에는 기형적인 호봉체계(연구관·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제도개선이 좌절되어온 점을 토로하였다.
또한, 지난 2016년에 인사혁신처의 연구용역으로 추진했던 결과를 언급하며, 그 결과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조사됐던 용역연구에는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 체계 전반에 걸친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바탕으로 단계적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16년도 용역 결과에 따르면, 단일직급체계의 도입으로 해당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연구 직급 간 갈등해소의 장점이 발생하며, 성과평가체계가 개선된다는 결과가 도출된바 있다.
성주영 국가공무원노조 부위원장(연구직 제도개선 TF 팀장)는 이번 간담회에서 연구직의 과도한 승진 경쟁으로 양적 실적주의로 인한 연구 성과의 저급성, 관리체계의 문제, 호봉개선을 통한 연구사 처우개선 등의 제도개선에 대해 설명하면서, 2016년 이후로 논의가 단절된 『연구·지도직 공무원 제도개선 노·사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공노총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성 부위원장은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타 일반직과는 구분되는 전문분야 공무원이다"라며,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백년대계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공공성, 국민 생활 밀접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처우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곽보현 인사혁신처 기획과 서기관은 "단일 사안으로만 협의체를 따로 구성해 운영하는것은 어렵다"면서도 "중앙정부부처와 상생협의체를 통해 안건으로 상정해 더 넓은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차이가 있다"며, "소수직렬의 고질적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성주영 부위원장은 "5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5급 승진 연수 조사에서도 연구직이 제외되고 있다"고 반문했다. 이어 실제로 근본적인 호봉설계의 모순점에 대해서도 조사되지 않은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제도로 연구직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연구관하고 연구사하고 어떤 문제점의 차이가 있는지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석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연구, 지도직의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해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측에서 나서서 설문조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별 승진 차등의 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등 제도의 문제점을 밝혀 단계적으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앞으로도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행안위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추진을 통해 국회차원에서도 이러한 소수직렬 및 전문직렬에 대한 근무여건의 문제점을 함께 인식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