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랫줄 왼쪽부터 신쌍수 위원장, 이수진 위원, 윤준병 위원,  안호영 간사, 송옥주 위원장, 석현정 위원장, 윤미향 위원, 최치훈 위원장, 윗줄 오른쪽부터 고영관 사무총장, 장철민 위원, 여정섭 위원장, 노웅래 위원, 임종성 위원, 이철수 위원장, 공주석 위원장, 안정섭 위원장, 김인석 사무총장, 조충성 위원장

 

공노총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 열려
[공노총, 환경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 제안 의견 피력해]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정부의 개정안은 노조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공직사회 특성 고려해 현실적인 부분 검토하고 살피겠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월 20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환노위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 이하 환노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고, 개정안에 대한 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87호, 98호) 비준을 추진하면서 노조설립이 어려웠던 소방직공무원을 포함하고, 노조가입 직급 기준 삭제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노총은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의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는 달리 당사자 격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단결권 보장을 위한 경사노위의 권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노·사간 소통이 부재로 공무원노조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송옥주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환경노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검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전달받은 공직사회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현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노조특별법이 2005년 제정된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제한적인 법이였으며 이제라도 고치려고 하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뗏다.

이어 석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당사자와의 소통 부재로 소극적인 입법 발의에 그쳤다”라며, “공무원노동자가 국민들을 위해 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역할에 힘쓸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에 힘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