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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한치흠 지방자치분권제도과 과장, 김현진 광역연맹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공노총, 행안부와 간담회 갖고 코로나-19 대응 요구사항 전달해
[코로나-19 체계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및 인력충원 요구]
지난 1월 20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월 16일 오전 11시 세종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 민원 대응 및 감염병 확산 예방에 나서고 있는 공무원은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해 일반부서 인력이 코로나 19업에 지원됨에 따라 고유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전국단위에서 코로나-19에 맞서 대응해 감염자 관리 및 확산예방을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만 하는 시 · 도의 전담부서 공무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 보건소 등의 공무원이 해당된다.
이들의 경우 1월부터 지속된 업무 과부화에 따른 효율성 및 사기저하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코로나-19 검사 통보가 늦은 저녁 또는 새벽에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와 환자이송에 대응해야 하는 관련 부서 공무원의 경우 장시간 근무에 이어 대체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근무하며,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해 업무정상화에 지장을 겪는 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현장 일선에서는 퇴직, 병가, 휴직 등 신체 피로도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노총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지속성에 대비한 감염병 총괄 · 예방 · 대응 기능을 전담할 기구 마련의 필요성 및 인력 확충에 대해 요구했다.
공노총은 이에 대한 요구안으로 ▲광역시 · 도 및 지역감염병관리본부,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 전담부서 설치 ▲코로나-19 근무자의 특별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신설 ▲조합원의 고충과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는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김현진 광역연맹 위원장은 "각 기관 공무원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체계와 전담 기구가 부재하고, 대응 인력이 부족해 현장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단위에서도 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인력충원에 등 대해 요구하겠다"라며, "이에 대해 행안부 차원에서 신종 감염병 집단위기상황에 체계적·선제적 대응을 할 수있도록 전담 기능을 가진 기구의 설치에 대해 적극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치흠 과장은 "코로나19 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을 찾은 적이 있다"라며, "실제로 일선 공무원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사전, 사후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 후, 해당 의견을 종합해 행안부에 전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과장은 "정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 행안부 등 관련 기관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공노총에서 김현진 광역연맹(정책협의체)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민들레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노조지부장, 황태욱 대구보환연 과장, 송선아 대전보환연 과장이 방문했으며, 행정안전부 측에서 한치흠 지방자치분권제도과 과장, 이종원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 최유균 노사담당 서기관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