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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2020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1차 실무회의 참여
[지방인사제도과에 해당하는 11건 의제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 진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월 7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2020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제1차 실무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3년차인 행안부 정책협의체는 공무원 제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제도개선 사항 및 긴급 현안 등을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3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상견례 및 1차 본회의를 갖고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오늘 1차 실무회의에서는 노조와 정부간 협의를 거친 총 18건의 의제 가운데 지방인사제도과의 범주에 포함되는 11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된 세부 의제는 ▲공무 국외여비 현실화 ▲ 집합교육 인정범위 확대 ▲관리운영직 간 상계조정 허용 ▲대체휴무제 개선 ▲관내출장 여비 현실화 ▲명예퇴직자 신청요건 조정 ▲당직전담인력 임용 가능 ▲새올시스템 개선 ▲교통약자 출장 편의 보장의 내용에 관해 노사간 의견을 교환하고, 절충점을 찾았다.

특히 노조는 관내출장 여비 현실화 의제에 관련해 국가직과 지방직의 근무환경이 다른점을 예시로 들며, 이에 관한 대응책으로 행안부 자체적으로 82년도에 제정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을 국가직과 지방공무원의 차별점을 인지하고, 지방직 공무원의 실질적 근무여건을 반영한 조례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새올시스템 의제에 관해서 상시출장자와 일반 출장자의 개념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나는 점, 출장시 세부적인 절차 및 복귀시간 사유서 제출 등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관한 개선점으로 상시출장자와 일반출장자의 경우 행안부에서 기준점을 명확히 세워줄것과 출장시스템 적용시 명령시간 이후 복귀시 사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폐지를 요구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위원장은 "현장에 따라 도착시간을 조금만 초과해도 항시 사유서를 기재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지적하며, "추가 사유 제출의 번거로움의 해소를 위해 융통성있는 복귀시간의 안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현진 광역연맹 위원장은 "행안부 자체에서 정책협의체에가 마련된 취지에 따라 타 부서와 연관된 의제일지라도 모든 의제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타부서에 의견을 개진하는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하계휴가 분산 공문 관련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경우 8월 마지막 주 부터 국정감사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며, "또 공문으로 휴가 자체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방학기간이 미정인 상황에서 해당 기간의 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점으로 "휴가 안전 지침을 사전에 교육하고, 여건에 따라 예외를 두는 등 지자체에서 개인의 여건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다른 특이사항으로 관리운영직 간 상계조정 허용 의제는 2020정부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대체휴무제 개선 의제는 6일 복무규정 입법예고 되었고, 6주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안내됐다.

한편, 오늘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1차 실무회의에는 공노총, 전국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가 참여했으며, 공노총에서는 김현진 광역연맹(행안부정책협의체)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위원장(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