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종개편 관련 법률안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2년 11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오전 10시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2일,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회부 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인사권은 직종이 개편되더라도 현행대로
의회에서 인사권을 가지도록 지방자치법 등을 보완하기로 하고 통과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높이자에서 가지고옴]

[참고사항]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배분(지방자치단체)>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별정직 중 일부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기능직 공무원 전체와 별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되게 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인사권은 직종이 개편되더라도 현행대로
의회에서 인사권을 가지도록 지방자치법 등을 보완하기로 하고 통과 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