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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방문
[2020 지방공무원 하계휴가 시행계획 개선요구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공주석)은 6월 29일 오전 10시30분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를 방문해 2020 지방공무원 하계휴가 시행계획에 따른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6월 24일 행정안전부는 2020 지방공무원 하계휴가시행계획 내용이 담긴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행안부는 해당 공문에서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의 성수기(7월 말∼8월 중순) 휴가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시달한 공문의 주요 계획 방향으로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휴가기간 3주 확대(6.29~9.18 12주) ▲일일 최대 휴가사용률 15%제한 ▲주 단위 권장 최대 휴가사용률 준수(8~11%)의 하계 휴가 분산 운영 방안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해당 하계휴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급기관 감사 및 의회 행정사무감사 21년도 본예산 작업 등으로 휴가 불가 사유가 발생하는 점, 일일 15% 제한으로 학교방학의 단축으로 학생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자녀돌봄이 어려운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해당 문제점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3주 확대, 15% 최대사용량 제한 등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위 여건 상황등을 고려해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계획 수립 ▲하계휴가실시중 방역당국의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사전 교육 및 안내하도록 방향 전환할 것 등의 요구안이 담겼다.

공주석 위원장은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국가공무원부터 지방공무원까지 휴가 분산사용 기간이 행정감사, 국정감사와 겹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휴가를 일원화해 통제하는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휴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공주석 제도개선위원장(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