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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 공무원뉴스 |
[2007-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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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최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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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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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와 '청탁성 성관계'했다면 뇌물죄 인정될
수 있어
'성로비'도 뇌물에 속할까. 또 처벌대상이 될까.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외에도 다수의 원로-고위층과 성로비를 벌였을 의혹이 일면서 이 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성로비도 뇌물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일반적으로 뇌물이란 돈이나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이익을 뜻하는데, 성로비도 여기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건은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청탁의 대가로 성관계를 맺었는지 ▶다수의 연애편지를 교환하고 동거하다시피 애정을 나눈 사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청탁을 하고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다.
신씨와 변 전 실장이 애정을 갖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 성로비로 보기가 힘들지만, 신씨가 변 전 실장 외의 다수
인물과 성관계를 맺고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성로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특히 상대가 공무원 혹은 문화계
인사이고, 상대의 직권을 이용해 동국대 교수 임용 등 다양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입증되면 뇌물죄 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출처] 스포츠조선 / 2007.9.14
| [경남] 밀양시 공무원 중증장애인 협박
파문 |
권리 행사 참여했다며 “기초수급자 탈락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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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밀양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시에 장애인정책 8대 요구안 전달 및 시장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 이 행사에 참석했던 한 장애인에게
시 공무원이 협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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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공문으로 요청한데 대한 답변으로
시가 제시한 메모지 | 또 공대위는 공문으로 제시한
밀양시장 면담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시 사회복지과장이 공식 공문이 아닌 거절 이유가 적힌 메모지(사진)를 제시하자 이는
장애인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
S모씨가 장애인 김모씨(52.여.지체장애1급 밀양시 가곡동)에게 "공대위 활동에 어울려 다니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권을 탈락
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협박을 당했다는 김씨는 현재 하반신 마비의 중증장애인으로 역시 지체장애2급의
장애인인 남편 K모(55)씨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대위
관계자는“권익을 위한 단체행동에 가담했다고 하여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를 볼모로 협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시의 공식 사과는 물론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13일 ´장애인정책 8대 요구안 답변거부 및
시장면담거절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문으로 제시한 밀양시장 면담요청에 시는 정식 공문도 아닌
메모지에 사회복지과장이 흘려 쓴 글 몇 줄로 시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면서 "이는 분명 공대위와 우리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사회복지과장이 공대위에 제시한 메모지에는 ´장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
참석한 면담은 수용할 수 없음(당사자 부적격)´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 정현화 사무국장은 "시가
공대위와 대화자체를 거부한 것과 공대위가 공문으로 제시한 요청에 대해 메모지에 대충 흘려 써서 공식답변을 대신하는 것은
공대위와 밀양 중증장애인들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국장은 이어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해 결성된 조직"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공대위에 소속돼 있는 어떤 단체는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단체니 면담 가능하고 어떤 단체는 집행책임단체임에도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단체이므로 면담이
불가하다는 뜻의 시의 메모지 답변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밖에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장애인권리확보를 위한 8대 요구안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할 것과 △밀양중증장애인을 무시하고 공대위의 조직자체를 무시한
장성기 사회복지과장을 경질 등 문책할 것 △밀양시장은 스스로 협상자리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자로 사과하고 적극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
[이광우 기자
[출처] 데일리안 / 2007.9.14 | |
[사설] 공무원 비리에 농락당하는 예산
[중앙일보]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씨 사건의 껍질이 한 꺼풀씩 벗겨질수록
썩은 구린내가 진동한다. 정부부처와 은행·기업들이 전방위로 신씨를 전폭 지원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그림·사진작품 등을
구입했고, 신씨가 관여한 미술관 등에는 정부부처·기업들의 지원이 쇄도했다. 신씨를 교수로 채용한 동국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았다. 이 덕분에 신씨는 미술계의 신데렐라가 됐다.
신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는 기획예산처의 차·장관을 지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 예산을 쥐고 흔드는 곳이다. 당연히 다른
정부부처들은 저자세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는 더 막강한 자리에 올랐다. 이런 직위를 이용해 변 전 실장은 앞뒤 안 재고 신씨를
도운 것이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가 자신과 특수 관계인 사람·단체에 뇌물을 주도록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 등이 산 예술작품이
대부분 신씨와 친한 작가들의 것이고, 가격도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많다. 또 다른 신씨의 비호세력은 없는지, 검찰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분노에 싸여 있다. 경제는 갈수록 어려운데, 노무현 정부는 세금을 부쩍
늘렸다. 국민들은 세금 내기도 버겁다. 그런데 정부 고위 관료는 치정에 눈이 멀어 예산을 낭비하고 다녔으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노 대통령은 깨끗한 정부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인가. 변 전 실장의 행태는 그만큼 우리 공무원사회의
비리가 사방으로 뿌리 깊게 연결돼 있는데도, 감시시스템은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얼마 전에는 교육부 국장이 지방대로부터 부당한 예산
지원 등을 한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드러나지만 않을 뿐, 이런 일은 아직도 적지 않다. 더 이상 예산이 비리를
위해 낭비돼선 안 된다. 대대적인 쇄신과 감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출처] [중앙일보 2007-09-15
06:14:57]
전북, 대선 대비 ‘암행 감찰’ 추진
【전주=뉴시스】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줄서기, 선거개입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북도가 ‘암행 감찰’을 추진키로 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1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우려된다며 ‘대선 관련 공직기강 감찰 계획’을 발표했다.
도 감사관실은 이미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1단계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선심행정, 행정 공백 등의 감찰에
해왔으며 이달부터 대선일인 12월19일까지를 2단계로 정하고 정보유출, 줄서기 등 선거개입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 감찰내용은 ▲민생·주민불편 방치 ▲재난안전대책 소홀 ▲복무기강 해이 ▲선거개입 ▲선심행정 등이다.
특히 문제인물 등의 비위자료 수집을 위해 조직의 비주류, 소외집단, 명예감시관, 선거감시단, 시민단체,
언론매체, 시민정보 사이트 등과 연계한 ‘지역전담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검·경·선관위 등과 협조,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고 문제사례 정보공유, 비위자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취약 요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고, 비위 행위자가 적발되면
감독책임자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권기자
kmk@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15 13:24
중앙청사 상주기자 모두 내쫓기로
정부, 강행… 공무원취재 사전협의·기자등록제는 없애
안용현 기자 justice@chosun.com
정부는 14일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 통제 조치로 서울 정부 중앙청사를 취재하는
상주(常駐)기자들을 모두 내쫓는 방안을 강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대신 ‘공무원 취재시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와 ‘기자 등록제’ 등의
독소 조항은 총리 훈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총리 훈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김창호 처장은 “수정안은 기존 (취재) 관행과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기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안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 중인 새 브리핑센터 공사가 이달 말쯤
끝나면, 총리실·통일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부·법제처·홍보처·소방방재청·청소년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있는 중앙청사에는 상주 기자가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현재는 등록기자 1000여명과 상주기자 200여명이 있다. 또
재정경제부·법무부·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가 있는 과천 청사도 1개 건물(재경·법무) 외에 다른 4개 건물에는
상주기자(현재 250여 명)가 없어지게 된다. 이 조치에는 세금 55억여원이 사용된다.
결국 공무원의 업무 공간에서
기자들을 내몰겠다는 방침은 불변이어서 기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자협회 박상범 취재환경개선특별위원장은 “기자들을
가두리 양식장을 연상케 하는 합동브리핑룸에 기자들을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사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청사의 6개
부처 상주기자들은 17일 오전 회의를 갖고 정부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협 특위도 17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취재 통제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가 대통합민주신당이 중재안이란 것을 전달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을 놓고 정부와 신당이 ‘조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신당은 이를 각각 부인했다.
김 처장은 “다른 정당 안은 정치 공세에 가깝지만 신당 안은 구체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수정안은 ▲공무원 면담
장소를 브리핑센터로 제한하지 않고 ▲원하는 기자에 한해 상시 출입증을 국정홍보처장이 발급하며 ▲중앙청사 인근에 100석 규모의
기사송고실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출처] 중앙일보 / 입력 : 2007.09.15 01:12
"장애인사정 장애인이 잘 알아요" 공무원 최문숙씨
키 110cm…대구시청 장애인업무
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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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청에서 장애인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최문숙 씨가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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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술술 풀릴 겁니다."
대구시청에서 장애인들의 재활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지체 3급) 공무원 최문숙(33)
씨는 요즘 부쩍 업무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시청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을 돕는 일이라 절로
힘이 난다는 것.
최 씨는 지난달 30일 단행된 대구시 하반기 인사에서 산적한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임자로 발탁돼 어린이회관에서 시 본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구시의 장애인 공무원 243명 가운데 처음으로 시청에 입성한
최 씨는 공무원 사회 안팎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부담이 되지만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에 국비, 시비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애로사항을 수렴·상담하는 일이 제 업무인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는 좀 더 애착이 가겠지요."
1997년 대구시 9급 공채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최 씨는 그동안 동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어린이회관 등지에서 예산, 회계 등 행정업무를 맡아왔다. 대구대에서 특수교육학을 전공한 최 씨는 능력을
인정받아 2002년에는 8급으로 승진했고 이번에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전문공무원으로 발탁됐다. "언젠가 한번은 장애인
업무를 맡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시청에 배치받고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감도 듭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욕구를 잘
파악해 대응하면 어려운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불만에 찬 장애인들도 저를 보면 희망을 갖게
되겠죠."
최 씨는 왜소증 장애인인 아버지를 닮아 키가 110cm밖에 되지 않는다. 팔과 다리의 길이가
정상인들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손가락 길이도 짧아 컴퓨터 키보드를 만지는 것이 어색해 보일 정도다. 그러나 최 씨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이를 극복해왔다. 최 씨는 "장애인 공무원이 뉴스가 되는 게 현실이지만 장애인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면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생각으로 저 자신에게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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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신문 / - 2007년 09월 15일 -
유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이대로 괜찮을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임신한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14일,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아이를
낳고도, 아이를 잃은 뒤 몸을 추스릴 여유조차 없었던 가정에 이 같은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유산·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너무 짧고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의 보여주기식으로 휴가를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남성 중심의 휴가기간 산정”
아이가 유산되거나 사산됐을 때에도 출산한 것처럼 여성의 건강관리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14일 동안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은 최소한 14일(2주) 동안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이를 유산한 여성근로자가 공무원이더라도 직장내 압력에 못이겨 2일간 쉬고 다시 나오는 사례가 많다.
제대로 몸조리도 못한 상황에서 업무스트레스까지 받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아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할
수 없는 법이다.
또 14일이 적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아이를 낳은 뒤
1달 정도는 쉬어야 하지 않느냐”며 “14일은 남성 위주로 바라본 기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여성의 시각에서 출산 또는 유산시 필요한 회복기간은 14일보다 길다는 것. 이에 대해 박재완
의원실에서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14일 이상 6개월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임의규정이었던 유산·사산휴가를
의무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출산휴가는 딴세상 이야기
옛말에 아이 낳은 여성은 21일 동안 집에서 꼼짝 않고 쉬어야 한다고 했다. 찬 바람, 찬 물,
무거운 물건도 피해야 될 대상이었다. 그 기간에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면 두고두고 온 몸이 쑤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출산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직장에서 이 같은 권리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
출산휴가를 신청하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퇴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어떻게 출산휴가를 얻어내는지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는 여성근로자가 상당하다.
정규직이더라도 회사에 복귀했는데 책상은 없어지고,
전과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채용하겠다는 약속에 직장을 잃는 경우가 부지기수.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꿈에 겨운 일일 수 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김태임 상담실장은 “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비정규직 남편의 재계약이 걸려 있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 둬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힘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면 모를까, 대부분의 직장에서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
더욱이 한국에서 임신한 여성의 직장생활은 매우 힘들다. 아직까지 임신한 여성이 직장에
나오는 것을 꺼리는 사업주가 태반이고, 이미 출산휴가를 사용했던 여자 상사더라도 업무 효율을 앞세워 부하 여직원에게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다.
김 실장은 또 “최근 KTF 광고에서 일찍 퇴근하기 위해 기혼여성이
'쇼'를 하는 내용이 흘러나와 '아이를 가진 여자 = 근무태만'이란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은지 증명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남편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 준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그것도 무급으로 3일간이 주어지는데, 이를 사용할 남성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법 취지상 출산여성을 돕는 의미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주어지는만큼 3일은 턱없이 부족한 기간일 뿐
아니라 무급휴가는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보여주기 식’ 정책이란 지적이다.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17 08:23
공무원, 조위금으로 최고 777만 원 받아
공무원들이 부모 등 직계 존속이 사망했을 경우 한 달 치
보수월액을 조위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나 법관 등 법조분야 공무원들은 최고 777만
원을 조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직계 존속 등이
사망했을 경우 본인 보수월액의 한 배를 사망조위금으로 받습니다.
직렬별 사망 조위금을 보면 법관과 검사가
182만∼777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정무직은 112만∼573만 원을 받습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81만∼463만 원, 경찰 소방직은 88만∼482만 원, 교원은 91만∼408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들은 반면 삼촌 등 방계혈족이 숨졌을 경우에도 연월차 휴가를 이용해야 하는 등 민간에 비해 경조휴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는 배우자나 부모 사망 시 5일, 자녀나 조부모 사망 시
2일의 경조휴가를 받습니다.
- Copyrights ⓒ YTN & Digital YTN
[출처] YTN / 2007-09-17 08:20
"공정위, 휴직후 대기업 근무 여전"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휴직후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거액의 보수를 받는 민간근무 휴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년간 업무 연관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법무법인(로펌)에 근무하는 사례는 줄었으나, 공정위 직원들이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신학용(대통합민주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월 민간 근무를 위해 3명의 공정위 직원이
휴직했으며 최근에도 1명이 추가로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휴직후 SK텔레콤, KT&G,
코리아나화장품 등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이 1∼2년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민간부문의 경영기법과 업무수행방법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규제권을 쥐고 있는 정부부처 직원들이 관할 업계에 진출함으로써 업무연관성에 따른 논란은 물론 로비의
창구로 악용되거나 공무원 편법 인력증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지적 등을 통해 직원들이 휴직후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근무 휴직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했지만 대기업 근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공정위 직원들은 휴직기간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 재직시절 받던
보수의 2∼5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 2005년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에
근무했던 공정위의 한 과장급 직원은 1년간 받은 금액이 약정 보수에 실적 상여금을 포함, 1억6천만원이나 돼 공정위
재직시절 받던 보수의 4배가 넘기도 했다.
이들 법무법인은 공정위가 조사대상인 기업들의 변론을 맡기 때문에
직무연관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약정보수 외의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지만 대기업 근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에서 2003년 이후 퇴직한 4급이상 직원 31명중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등
영리법인에 재취업한 경우가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기업의 부당행위를 조사해 적발해야
할 공정위 직원들이 휴직기간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onkim@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17
06:11
만취 20대… 경찰 3명 치어
[쿠키 사회] 지난 15일 새벽 1시45분께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 37번 국도 이마트 공사현장 앞 도로가 비로 침수되면서 교통통제선 작업에 나섰던
여주경찰서 소속 L경사(40) 등 경찰관 3명이 음주상태의 Y씨(27)가 몰던 경기56라 2XX3호
아반테 차량에 치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집중호우로 37번 이마트앞 도로가
침수되자 경찰과 군 공무원이 출동, 침수지역 통제라인을 설치하던중 혈중알콜농도 0.214% 상태에서
여주대학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차를 몰던 Y씨가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발생했다.
특히 Y씨는 경찰관 1명을 조수석 앞 유리창에 매단 채 200여m를 달아나다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경기일보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출처] 쿠키뉴스 / 2007.09.17 06:05
<대전 서구의원, 女 의원에 욕설 '말썽'>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최근
대전시 서구의회 의원이 동료인 여자 의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대전시 서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구의회 소속인 Y의원은 지난 10일 대전시
서구청 5급 이상 공무원들과 구의원 등 60여명이 충남 홍성군의 한 온천에서 '맞춤형 혁신워크숍'을
개최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안에서 J의원을 향해 "해외여행 가면 가만 안 둔다"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항의하는 J의원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J의원이 속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달말 독일 등 유럽으로 출장을 계획하고, 공무국회여행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J의원은 "Y의원이 지난해 해외여행으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난 뒤 억울함을 느껴 나에게도 계속해서 해외출장을 가지 말라고 말해왔다"며 "많은 공무원
등이 지켜보는 곳에서 이 같은 욕설은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몇몇 의원들이 몰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을 자초했으며, 의원들은 뒤늦게 여행경비를 물어냈다.
J의원은
"Y의원에 대해 애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모욕죄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Y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온다면 처벌할 의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이미 지난해 해외연수와 관련해 말썽을 빚은 서구의회가
또 다시 안하무인격의 행동으로 서구 주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며 "호화 해외여행을 일삼고 의정비
인상만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유능한 의원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고자 했던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young@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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