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68호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규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안 제9조 제1항)
나. 징계위원 기피신청시 의결정족수를 정함 (안 제15조 제4항)
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2항)
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의결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제4항)
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중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기준’을 정함 (안 제2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과
○ 전 화 : 02-2100-3320 (FAX : 02-2100-4185)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