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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국세청 세원정보과 항의 방문해
[공무원 포상개념 과세청구건 제도개선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공주석)은 5월 11일 오후
공무원 포상개념 과세청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에 위치한 국세청 세원정보과를 항의 방문했다.
지난 4월 관할세무서는 2019.3.26 민원인이 전국 274개 기관 정보공개 청구 접수에 대해 공무원 포상금 지출현황 및 소득세 신고 이행여부에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은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제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했다.
이에,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번 면담에서 사안의 쟁점사항인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금 과세대상 여부, ▲부서(팀)에게 지급한 포상금 과세대상 여부, ▲상반기 과세평정방법 및 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검토해 선별적 근로소득에서 제외 할것 ▲부서 단위 지급 포상금 기타 소득 분류 ▲금번에 한해 근로소득 정정 개인 신고시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을것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관련해 다음주 중 2차 면담에서 각종포상금, 시상금, 여비 과세여부에 대한 범위를 서로간 조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국세청 세원정보과 항의 방문은 공노총에서 공주석 제도개선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진(광역연맹 위원장) 정하명(아산시 노조 위원장, 최창석(수원시노조 위원장) 김준하(시군구 연맹 기획정책본부장)이, 국세청에서 최종환 세원정보과장, 김병철(2팀장) 외 2명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