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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이후 ILO 비준을 위해 노사 간 서로 노력해 나가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서울교육노조)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0일 오전 양성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등 관련부처 담당자의 방문을 받고, 공노총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노총과 노동부는 올해 있을 다양한 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향후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쳐나가기로 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본래 제정된 의미와는 달리, 실제로 공무원을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 노동자에게 있어 족쇄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그간 노동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여러 가지 사안과 협의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노동부가 다른 부처와도 화합의 분위기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양성필 국장은 ”새로 부임한 만큼, 공무원 노사간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질타받을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노조에서 제안한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해 소통을 기반으로 논의를 거쳐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21대 총선이 곧 시작된다”면서 ILO 비준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면,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 있을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협의 과정에서도 큰틀에서 중립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 지영석 위원장은 “노동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인사처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추진단계에서도 3자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양성필 공공노사정책관, 권병희 공공기관노사관계 과장, 정기영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이, 공노총에서는 석현정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 지영석 고용노동부위원장,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윤유혁 광역연맹 사무총장, 김인석 교육청노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