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무직군 조무직렬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법령의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5조 7호의 정의규정에 직군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군의 정의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동법 임용령 직급표엔 사무직군 조무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법 5조 8호 직렬의 정의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

법령에서는 조무직렬이 사무직렬과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사무직렬과 같이 일반직 전환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폐지된 고용직 업무 즉 잡일을 하는 공무원이라 전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회가 정한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20조 5항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업무수행 위반, 임용령 4조 규칙제정시의 국가공무원과의 균형을 유지할 의무위반, 행정업무의 효률적 운영에 관한 규정 60조 업무분장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첫 번째의 불이익을 받은 셈이죠.

2. 호봉재획정에서 두 번째 불이익이 나옵니다.

일반직의 기술직과 기능직은 사무직군, 방호직군을 제외한 나머지 직군은 호봉재획정에 포함 됩니다. 사무직군에 속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의 경력은 임시, 정규, 동일, 비동일 분야가 인정됩니다.

자.. 시험 공고문에 조무직렬을 채용할 때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인정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만을 채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험공고문에 업무내용을 정해놓았지요.. 시설관리라 합니다. 시설관리.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능직 채용에 폐지된 고용직 업무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과 고용직은 엄연히 신분보장이 완전히 다르죠.

기능직은 경력직 공무원이고 헌법상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이나, 폐지 이전의 고용직 공무원은 비경력직 공무원이면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기능직이 고용직의 상위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분보장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무직렬의 업무가 시설관리라 시험공고문에 명시하였고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인정하는 자격갖춘자 만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그 자격을 가지고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은 당연히 호봉재획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사무직군에 속하므로 그리고 수행업무가 다양해서 재획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도대체 사용자측에서 조무직렬은 뭘로 규정을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사무직군에 속해서 법에서 명시한 직군의 정의처럼 업무분장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일반직 전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하 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잡무라서 전환의 대상이나 업무분장시에 사무유사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자 그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법령에서 벗어나 있지만 법적안정성을 중시하여 시험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민간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재획정을 해야 하나 사무직군에 속해서 그리고 너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호봉재획에서 동일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획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칙상 조무직렬의 채용시에 직렬별로 따로 채용을 하여 배치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였다면 사무직군에 속하지 않아서 아마도 민간유사경력을 인정하였을 겁니다.

조무직렬은 사무직군에 속하는데 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요구하였느냐입니다. 그것은 타직렬을 구분하여 채용하여야 하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취지인듯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무직렬을 채용할 때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일반직중 기술직과 기능직중 사무, 방호직군을 제외한 직렬은 호봉재획정의 대상이 되는데

채용시에 사용자측에서 요구한 자격증은 이제 소용이 없어지고 현재수행업무가 다양해서 동일업무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아예 신청서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의 내용이죠.

처음부터 아예 신청하지말라는 공문의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공무원을 임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의 업무를 맡길 때 그것은 법령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공무수행의 기준은 사라집니다.

공무수행의 기준은 법령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직 전환이나 사무직렬로의 전직을 요구할 때 사용자는 현재수행업무가 잡무이고 시험공고문에 시설관리라 했으므로 전환이나 전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고,

호봉재획정에서 그럼 시설관리라면 시험공고문에 명시한 자격을 가지고 민간에 근무한 경력을 재획정에 포함시켜 달라하면 사무직군이고 현재하는 업무가 너무 다양해서 재획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요.

도대체 조무직렬 공무원은 공무원이 맞습니까?

헌법재판소 입법부작위 위헌판결처럼 공무원의 주된 직무는 정신활동입니다. 그에 대비되는 것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종사자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무직렬 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종사자라면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내용과 헌재의 판결대로 사실상 노무종사자의 범위를 조례로 재정을 하였어야 하나 판결이 09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례는 재정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상 노무종사자가 없다는 얘기이거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게 하는 자들의 직권남용죄이겠지요. 왜 노동자의 근로3권중에서 단체행동권을 못하게 제약하고 있을까요?

4. 동일분야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문에서 보면 어디에서 근무를 하였느냐만 따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동일, 비동일, 정규, 비정규 이것은 모두 어디서 근무하였느냐를 따지는 거죠. 이것은 모두 재획정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죠.

민간유사경력이란 공공기관에서가 아닌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중에서 동일분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건축, 전기, 보일러 등등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5년동안 민간에서 근무 후에 조무직렬로 채용되었다고 하면 시험공고문에서 당연히 요구하였고 업무자체도 시설관리라 했으면 당연히 재획정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동일‘분야’와 동일‘업무’냐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 아닐까?

분야가 업무보다는 더 큰개념이라 보여지며 동일업무였냐 아니냐가 아닌 것이다.

직무의 ‘성질’과 직무의 ‘종류’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듯하다.

성질과 종류는 성질이 더 큰 개념이 아닐지..

그래서 성질은 직군의 개념에 ,, 직무의 종류는 직렬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민간유사경력을 인정하려면 호봉재획정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민간경력을 가진자 모두에게 신청을 받아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재획정이 될지 아닐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호봉재획정을 지금처럼 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민간의 경력이 어떤것이든 간에 현재의 업무가 없어서 인정을 못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구체적인 업무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며 시험공고문에 명시한 자격증에 관해서도 사용자 스스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험공고문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인가?

자격증을 가지고 조무직렬로 입직한 분들은 민간에서 그 자격증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민간업체를 퇴직하고 온 분들도 많이 있다..

시험공고문에서 명시하였으면 그에 맞는 처분이 나와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의 민간유사경력을 현재업무가 다양해서 호봉재획정에서 제외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