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서울교육노조)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4월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급 촉구 기자회견’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제안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대책에 공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갈등을 초래하는 점, 지급대상 구별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국민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보편적 복지가 그렇게 어렵냐”고 반문하며, “왜 정부는 갈등을 유발하는 선별적 복지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고질적 행정적 절차의 관성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정부의 혁신적 주도로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 위원장은 “우리는 국민에게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공무원으로 태어나고 싶다”며 “그 시작은 기본적인 재난 소득 부여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정섭 공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부는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총선 직후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중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그 고통과 노력에 대해 마땅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서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소득 기준 경계선에 걸쳐있는 가구 간의 미세한 차이로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며 “지급대상 구별에만 막대한 행정력이 발생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우리 공노총은 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대책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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