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근무처로 호봉 재획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도달했다.
동일업무이냐와 근무처가 공공기관이냐에 따라서 재획정이 되느냐 아니냐?
1. 공공기관에 근무했다면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동일 분야이든 비동일 분야이든 모두 인정을 한다고한다.
그 반영 비률에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건 다른 문제로 남겨두자.
2.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유사경력의 문제다.
임용전의 경력에 대해서 동일 분야이라면 재획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현재 재획정과 관련하여 어떤 현장이든 재대로 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공문을 내려 보낸 측은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그 공문을 보고 있는 측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다.
공문의 일부를 발췌했다.
1. 민간 전문·특수 경력
□ 동일분야(적용대상)
○ 각 직종별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소지한 공무원
○ 행정직, 기능직(사무·조무·방호)공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별표 4>에 해당 자격증이 없고 임용 전 경력과 관계없이 채용되며 채용 후에도 순환보직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동일분야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기존에 자격증·박사학위 소지 후 공무원으로 채용(공채, 경채, 특채)되어 담당 업무와 동일한 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중 자격증·박사학위 취득전 현재 직렬과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민간 경력에 한하여 신규 경력 합산신청이 가능함
임용전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던 그건 이 공문에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두 번째 글의 취지를 보자..
행정직 기능직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동일분야로 인정되지 않음.
임용전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현재업무 수행에서 업무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일을 수행함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 당연히 그중 하나라도 동일업무라면 인정이 되어야 하고 재획정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자격증 박사학위를 가지고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 제한경쟁채용으로 시험을 거쳐 입직한 자들은 시험공고문에 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았는가?
(자격증 박사학위가 없이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하라는 마당에 현재업무가 다양해서 인정할 수가 없어 ㅋㅋ
참 지나가는 개가 웃겠지요.)
그렇게 해놓고도 민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건 ...그것도 유사경력을 인정하겠다 했으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더라도 동일업무였냐를 구체적으로 따져줘야 하지않을까요?
행정직 기능직은 다양한 업무수행을 하므로 유사경력중 동일업무가 없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는가?
다양한 업무수행을 해서 동일업무가 없다는 얘기는
헌법상 신분보장을 받고 경력직 공무원인 행정직 기능직이 업무 자체가 없다는 얘기고
행정업무의 효률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내용 아닌가?
그 규정 60조에는 업무분장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서 동일업무가 없다면 업무분장을 하지 않은 업무분장권자의 직무유기이지 업무가 여러 가지여서 동일업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에 근거하는지 궁금하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임시직, 정규직, 동일분야, 비동일분야는 이미 어떤 비률이든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민간경력의 경우 민간유사경력이라면 동일분야인지 아닌지를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든지 아니면
정해진 임용령의 직급표상의 직렬이 법령상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동일분야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할 것이며, 현재수행업무가 동일하냐 아니냐를 따진다면 그것 또한 전체 민간경력이 있는자 모두의 경력을 받아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지
행정직 기능직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동일분야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
아마도 이미 공문의 형식으로 행정직 기능직은 동일분야가 없어서 재획정의 대상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은 건너뛰고 행정소송 깜이 아닐런지..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작태...
민간유사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재획정을 하라는 입법의 취지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길레 위와 같은 결론이 나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이다.. 동일분야이냐 아니냐? 법령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중심이 아니고 현재 수행중인 업무중심이라면 천차만별의 업무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당연히 따져야 할 문제이고 개개별로 모두 동일분야이냐 아니냐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직 기능직은 다양한 업무수행으로 동일분야가 없다?????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