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등을 준용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원책정은 교육행정수요(인구수, 학생수 등),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정원기준을 책정하므로 정원비율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12.2.29)으로 2013.1.1.부터 폐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09.9.21.)됨에 따라 기능공무원의 5급 신설하였고, 서울시는 ’10. 11월에 최초로 기능 5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능 5급 정원기준 명시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수요(인구수, 학생수 등),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직급의 신설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과 교육행정기관의 정원기준은 유사성과 차별성 상존함)

3.「초중등교육법」제20조는 교직원의 임무를,「지방공무원법」제2조는 공무원의 구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6호에서는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분장과 관련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 및 조례규칙을 통하여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이 교육장 또는 학교장(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 추진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향상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의 폐지와 인력개편을 위해 「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임용령」의 부칙 제4조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동 부칙에 따르면 사무직렬에 한하여 특례규정으로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무직렬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상기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7호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6의2호 조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 근거법령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 가능합니다.

5.「지방공무원법」제27조에 의거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지만, 동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신규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에 의거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임호봉획정 시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의거 해당 공무원의 직종, 직렬, 직류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393호, 2012.1.25)」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합니다.

6. 조무직렬의 업무에 관해 현행 법령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과거 법령 연혁을 살펴 보면, 1963년 지방공무원법 제정 당시에는 사무직렬 또는 조무직렬의 구분이 없어 이에 해당되는 모든 업무는 [잡무직렬]이 수행해 왔으며, 1989년 당시 이를 사무보조직렬로 개칭하고 직류를 세분화하였으나, 여전히 과거 잡무직렬의 모든 업무는 개칭된 사무보조직렬이 수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1991년에는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무보조직렬에서 조무를 분리하여 조무직렬을 신설하였고, 조무직렬에는 조무/검침/검수표/주차단속 등 영선 내지는 현장업무, 지도감독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류를 포함하도록 분류하였으며, 그 후에는 큰 변화없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혁으로 보았을 때 조무직렬의 업무는 사무실 내외의 영선 등 현장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늠하는 것이 가능하다하겠습니다.

7.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적용대상공무원(동 규정 별표2의2)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방법 중 해당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부서별로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그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예를 들면 부서별 균등지급 후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393호, 2012.1.2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