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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선거사무종사자 제도개선 요구 |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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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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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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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공주석)는 2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선거사무 종사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2017년부터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온 결과, 선거사무의 합법적 복무 인정 및
17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던 선거사무종사자의 수당 인상을 쟁취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정선거사무 종사자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약 60%가 선거사무에 강제 투입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거사무종사자의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요구사항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으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선거사무로 인한 사고발생시 위 조항에 해당된다는
인정사례를 제시하고 공문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는 공주석 제도개선위원장,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및 시군구연맹 제도개선위원회 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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