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노사합의 불이행,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12월 2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사합의 불이행,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공노총은 지난 7월 정부와의 공무원 최초의 임금교섭 기구인 공무원 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를 구성했다. 공무원노동조합, 전문가, 정부대표가 각각 동수로 구성된 보수위는 합의과정 중 전문가 중재안을 거친, 공무원 2020년도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안이 포함된 보수위 권고안을 합의했다.

이후 보수위 권고안은 8월 29일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구인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이어 12월 2일 국회 예산안까지 최종 의결되어 2020년 정부 예산안은 예정대로 ‘집행’만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경제 사정을 빌미로 국회까지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일방적인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공노총은 국회 방문, 기재부 항의방문 등을 진행하며 부당함을 밝혔고, 그 결과 기재부는 예정된 예산안보다 후퇴한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기재부의 일방적 거부 통보가 부당함을 밝히고, 예정된 예산안이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현 정부가 노사 간 신의와 존중을 이야기했던 결과가 이것밖에 안돼냐”며 “우리는 믿음을 갖고 단체교섭을 진행했고, 합의 내용은 공무원들의 실질적 보수교섭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보수위 권고안은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이달 초 국회 예산안 까지 반영됐다”고 설명하며 “집행만을 앞둔 예산안을 경제사정을 빌미로 약속을 파기하는 기획재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예정된 합의사항이 원안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좌시하지 않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조충성 동대문구 위원장은 “노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섭 합의사항을 저버리는 기재부를 어떻게 믿고 함께 하겠느냐”며 “고작 2만원 올려주겠다 약속하고, 이마저도 감액해서 주겠다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재부는 도를 넘은 갑질을 멈추고 노사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찰청 신쌍수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기재부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뜻’이 함의된 ‘국회의 의결’을 거스르는 만행을 기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마저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오만한 권위의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공노총은 기재부를 규탄함을 밝히며, ▲ 갑질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 ▲ 보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원안대로 수용할 것 ▲ 그간의 행태를 반성하고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