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국회임시회 국회행정안전소위2차(2011년 3월 9일 화요일)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일시 : 2011년 3월 9일 화요일
장소 :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1 |
국회 회의록
질의답변 |
다음, 강기정 의원이 내신 안에 대해서는 현재 조무직렬 공무원들은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처우가 열악하다, 여타 기능직 공무원에 비해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안과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이 겹치는 경우에 한데 묶어서 따로따로 보고드리고, 먼저 제가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무원 직종에서 고용직 공무원을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인력 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은 2005년 이후에, 지방공무원은 2008년 이후에 고용직 공무원이 사실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
의견 |
▶ 고용직 공무원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 했는데 학교의 조무원은 기능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노무자(고용직공무원의 정의-지방공무원법 2조 3항 4호)로 취급하면서 계속적인 육체노동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법령을 무시한 직권남용에 해당
|
|
2 |
국회 회의록
질의답변 |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안인데요,
1.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표를 법률에 규정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 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급표는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군, 직렬, 직류의 탄력적 변경 및 직급표의 기관별 탄력 적용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헌법기관, 우리 국회라든지 또 헌법재판소, 법원 같은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표는 각 기관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부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고 이와 같은 규정 형식이 법률 체계상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2. 다음, 기능직 조무 직렬을 폐지하고 사무 직렬에 통합하는 문제입니다.
현장업무가 많은 지방의 특성상 현업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무 직렬과 별도로 조무 직렬을 구분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정안은 조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도 사무 직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반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이나 이는 합리적인 일반직 전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달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의견 |
▶ 현장업무이면서 현업적 업무수행이라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5조 직군의 개념(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과 동법 임용령 별표2의 직급표상에 “사무직군”를 완전히 무시한 업무 분장으로 인한 단순노무자 즉 고용직 공무원으로 취급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사무직군이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일용노동자 취급을 하고 있음.
▶ 업무 분장상 사무직군이라면 사무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여야 함. 예를 들어 검침직류이라면 계기판을 보고 기록하는 업무, 또는 주차단속직류이라면 주차딱지를 붙이고 기록하는 업무이나 조무직류에 속한 공무원은 완전한 일용잡부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인 행정실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분장표조차 없는 실정임. 따라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의 개인 심부름꾼에 불과한 일용직취급. 일선학교에 배치된 보조업무를 하는 교무보조, 과학보조, 등등의 일용직인 경우에도 사무공간과 자기 책상, 컴퓨터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을 받는 사무직군 조무원의 경우 창고 등에서 생활하며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갖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조차 없음.
▶ 이러한 상황은 예전의 고용직 공무원, 방호직군 등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기능직 조무원이 되면서 신분상의 변화는 이루어 졌으나 업무상에서 그대로 이어져 오는 폐단을 묵인하여 왔고 업무의 측면에서 법령에 맞게 고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음.
▶ 서울의 경우 2002년 이후 시험을 통한 조무원을 선발하면서부터 고학력, 다수의 자격증 등을 갖춘 공직입문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학교현장에서 법령에 맞는 업무분장을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으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 임용령 직급표의 사무직군에 맞는 법상의 직군의 정의(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에 맞게 업무분장을 요구하고 있음.
▶ 학교의 기관장이나 교육청, 교과부, 행안부 모두 이전의 고용직 또는 그 밖의 다른 직군 등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조무원(일명 소사)만을 생각하고 시험을 통해 입직한 능력있는 조무원들을 외면 한 채 계속적인 고용직의 업무를 강요함으로 인한 현장의 마찰이 많음. 2011년 2월 임시국회에서 고용직 공무원조차 폐지되는 마당에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고용직, 단순노무 종사하기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법령위반 사례가 무수히 존재함.
▶ 현재 실질상 사무업무를 하고 있는 조무원에 대해서는 사무직렬로 전환을 한다고 하나 이는 처음부터 사무직군인 조무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칙적으로 조무원은 소사가 아니며 고용직 공무원이 아님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며, 월래 조무원의 일을 하는 분들 이라는 표현은 법령을 모르는 입장에서 “잡부”라는 의식을 갖고 있음. 조무원은 잡부가 아니며 사무직군이며 사무관련 유사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법령의 당연한 요청임.
현재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직종변경(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 직렬 전직(기능조무직렬에서 기능사무직렬)을 이룰 경우 조무원을 채용해서 사무업무를 준 경우와 잡무를 준 경우가 보직관리 규정이나 사무관리 규정을 지켜서 발령을 낸 경우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또 다른 차별을 양산 할 우려가 있음.
▶ 시험으로 채용된 조무원들 중에는 고학력 다수의 자격증을 가진 조무원들이 고용직 업무인 단순노무 업무를 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업무분장을 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재하고 있는 업무중심으로 직종전환, 직렬전직은 능력있는 인재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전환의 경우 사무“직군‘ 전체를 대상으로, 전직을 할 경우엔 조무직렬 전체를 대상으로 전환 또는 전직 희망자에 대해 시험 등을 거쳐 전환, 전직을 시키는 것이 형평성에서 보아 합당할 것임.
|
|
3 |
국회 회의록
질의답변 |
3. 다음 기능직 조무직류를 폐지하고 시설관리 직류를 신설하는 그런 문제인데 건축이나 통신, 전기, 기계 등 시설 관련 직렬 및 직무가 이미 존재하고 또 시설관리 업무는 사무 업무와는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의견 |
▶ 여기서 “시설관리 업무는 사무업무와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시설관리 업무가 왜 사무업무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는가? 시설관리업무 자체를 잡무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시설관리에 대한 사무직군의 개념(지방공무원법5조)에 맞는 직무의 성질상 사무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줘야 한다.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는 각종 물품, 소방, 보안, 시설보수 및 관련물품 구매기안, 계약 등의 업무를 분장해야 하나, 현실 학교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장 쓸기, 급식운반(수익자부담원칙으로 되 있으나 계속적인 노무제공을 강요받고 있음), 잡초제거, 교재원(학교농장)등의 밭일 업무, 등등 무수한 노무강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교과부의 업무개선안에 따른 공문이 하달되었으나 지켜지지 않음 → 기능직공무원_임용제도_개선_방안[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985(2011.02.24)].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당업무에 따른 업무상의 마찰이 여전함
|
[ 학교조무원에 대한 잘못된 업무지시 사례 ]
· 외부용역(예산집행) 없이 노무로 대체 : 페인트칠, 외벽물청소, 변기 청소,
제초작업, 방역작업, 운동장 평탄화 작업, 배식 지원 등
· 개인심부름 : 개인화분관리, 이삿짐나르기, 세차, 담배·은행심부름 등 |
▶ 국가 기능직 조무원과의 형평성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음. 법에서 직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놓고 임용령에서 직군과 직렬, 직류를 분류 해 놓았으나 직군에 대한 개념조차 무시한 채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1년 2월 임시국회 법사소위원회 검토 안에서 보듯이 국가 기능직의 경우 직군의 정의처럼 거의 직무의 성질이 사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
국가기능직의 조무직류에 속한 조무원과 지방조무직류의 조무원이 유사한 업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상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조무원의 경우 법령을 완전히 벗어나 있음.
▶ 같은 지방기능직의 사무직군 - 조무직렬 - 조무직류의 조무원이지만 학교가 아닌 시청 등에서 근무하는 조무원의 경우 법령에 정한 정의대로 사무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학교의 경우 시청등에서 근무하는 조무원들과 하등의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잡무등으로 경력직 공무원이라는 사명감마저 잃어버리고 계속적인 육체적인 노무제공의 강요을 받고 있는 현실임.
|
|
4 |
국회 회의록
질의답변 |
4. 다음 10페이지에는 강기정 의원안에 따른 기능직 직렬, 직류 분류 개정사항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현행은 ‘조무’가 대통령령에 ‘조무, 타자, 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조무를 ‘시설관리’ 이렇게 조무직류를 시설관리직류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현행은 사무가 사무, 조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무직렬에 조무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사무직렬로 다 통합하는 것입니다. 해서 조무직류를 시설관리직류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견 |
▶ 조무직렬을 폐지하고 사무직렬로 모두 통합하여 시설관리 직류를 신설한다는 것은 조무직렬이 사무직군이라는 것 자체를 망각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조 제7호 직군의 정의를 모르는 것이라 판단 됨.
▶ 사무직렬로 통합하더라도 직군의 개념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국가직 직급표상에 사무직군 - 사무직렬 - 조무직류가 있으므로 지방직에서도 사무직렬로 통합하여 조무직류로 그대로 넣어도 하자가 없다고 보여짐.
위 회의록에서 보듯이 시설관리업무는 여러 다른 직군이 존재함. “시설 관리 업무는 사무업무와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시설관리자체를 현재의 잡무의 개념이 아니라 원칙상 시설관리에 대한 사무업무임. 시설관리 사무 업무는 직접 자기의 손으로 망치들고 현장에서 일하는 단순노무(고용직) 공무원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 사무업무는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시설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임.
고용직 공무원이 페지되는 현 시점에서 경력직인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가 직군의 정의에서 보듯이 사무직군이라면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 즉, 사무직렬과 유사한 업무가 주어져야 함.
|
|
5 |
국회 회의록
질의답변 |
◯소위원장 진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이명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몇 가지 수정사항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전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강기정 의원님 안에 대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1. 강기정 의원님이 제시한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표를 법률에다 규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직렬, 직류가 수시로 생겼다 없어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법률로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좀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행대로 대통령령에 그대로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
의견 |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것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함. 국가 기능직 공무원 중에 조무직류에 속하는 분들은 공무원법상의 정의규정을 따라 모두 사무직군에 맞게 그에 따른 사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있음. 따라서 국가직에서 조무직류에 속한 공무원의 직급표를 규칙에 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음.
그러나 지방 기능직 공무원 중에 조무직류에 속한 분들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정의규정(5조)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는 곳(시청 등)도 있지만 교육청소속의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90%이상이 고용직 공무원의 업무 즉 단순노무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과 동법 임용령을 무시하고 업무부여를 하고 있으며 보직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임.
이것은 채용하여 임용하는 방식에서 다름. 기존의 “소사”라고 하는 분들은 학교의 회계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전환된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의 기능직 조무직류에 속하는 분들은 고용직공무원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분과 시험을 통해 채용된 분들이 혼재 되 있음. 고용직에서 전환이 되었든 시험을 통해 임용된 분들에게 지방공무원법과 동법임용령을 무시하고 단순노무업무를 부여함으로서 학교현장에서의 계속적인 대립과 다수의 민원제기를 낳고 있음.
|
|
6 |
국회 회의록
질의답변 |
2. 그다음에 기능직 조무직렬을 폐지하고 사무직렬에 통합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 사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을 조무직한테도 주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의 조무직 같은 경우는 주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침도 하고 검수표 받고 그다음에 교통단속하고 교통지도하고 있는데 지금 강기정 의원님이 의도한 그런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무직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사무직과 유사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직렬로 전환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직렬로 전환해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견 |
▶ 조무직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사무직과 유사한 일을 하는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무직과 유사한 일 ===이것이 지방공무원법5조 사무직군의 개념임. ----“조무직 종사하는 분들”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잡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무원은 법령에서 사무직군이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으로 정의됨으로서 당연히 사무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연혁상 고용직 등에서 전환되 분들 즉 사무업무 능력이 되지 않는 분들을 의미하지만 현재 사무직과 유사한 일을 하지 않는 조무원들 중에서 시험을 통해 입직하신 분들도 다수 존재하며, 사무직과 유사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무원 모두를 포함해야만 지방공무원법 5조 정의 규정에 맞는 해석입니다.
“사무직과 유사한 일” 이것이 진정한 조무원의 정의이지만, 위의 답변은 조무원을 사무직과 유사한 일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음. 지방공무원법 제5조 제7호 직군의 정의(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를 무시한 답변.
▶ 사무직렬로 전직을 시킨 다음 일반직으로 전환의 절차를 밟아 가겠다? ---- 이것 또한 답변내용이 법령을 무시한 답변입니다.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은 사무직군에 속한 同位의 직렬입니다. 사무직렬이 조무직렬의 상위 직렬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5조의 정의 규정에서 보면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으로 되 있으며 임용령 직급표에서 사무직군으로 되있으므로 인해 당연히 사무기능직이라하면 사무직군을 말함이 원칙이나 사무직렬만을 의미하여 일반직 전환에서 국가직과 같이 사무직렬로 한정하려는 의도가 있음.
여기서 同位의 직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전환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며 헌법상의 평등원칙,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등의 침해가 발생함. |
|
7 |
국회 회의록
질의답변 |
3. 그다음에 세 번째, 기능직 조무직류를 폐지하고 시설관리직류로 신설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설관리와 관련된 직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기통신, 전기기계, 원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직류를 신설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직류하고 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저희 입장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
|
의견 |
▶ 직렬 통합이 어렵다면 조무직류를 사무직렬로 편입하면 간단합니다. 국가직에도 사무직렬속에 조무직류가 있습니다. 다른 직류는 나열할 필요조차 없이 그대로 국가직과 동일하게 조무직류를 사무직렬에 편입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임.
|
|
8 |
국회 회의록
질의답변 |
◯소위원장 진영 그러면 결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다 동의하는 거네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동의는 하고요. 이명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동의하고요, 그다음 강기정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백원우 위원 조무직 중에서 사무직으로 전환을, 그러니까 조무직 중에서도 사무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사무직으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그것은 지금 조무직류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사무직렬로 다 바꾸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업무를 하는 사람은 워드, 필기업무 하는 사람은 필기, 사서, 전산 이런 직류로 다 바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
의견 |
▶ 월래의 조무직의 업무가 사무직렬과 유사한 직무라야 하나 임용당시 첫 발령지가 보직관리규정이나 사무관리규정에 따라서 배정된 것이 아니라 편의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첫발령지가 결정되 같이 조무원으로 합격하여 발령을 받아가면 어떤 분은 잡무, 어떤 분은 지출, 어떤분은 수납,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완전히 천차만별의 업무차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며,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인해 타 근무지로 전보임용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며, 조무원이 사무업무인 지출 수납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원이 전보발령으로 오면 다시 잡무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며,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없이 법령상의 직군의 정의조차 무시한 채로 다시 잡무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발함. 잡무는 법령상의 직군의 정의를 무시한 위법행위일 것임.
|
|
9 |
국회 회의록
질의답변 |
◯백원우 위원 그러니까 직류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조무라는 직류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조무 중에서 사무직과 같은 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사무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전환시켜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백원우 위원 아, 다 시험은 봐야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원 파악을 해 보니까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조무직류가 한 5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무직렬하고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꼭 조무로 남아야 될 사람만 조무로 남기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직렬 전환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원우 위원 시험을 봐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지금 시험 보고 있습니다. 두 과목인가 보고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분들은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시험 안 보면 좋지요. 시험이라는 것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명이 지원을 하니까 그중에서 뽑으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봅니다.
◯소위원장 진영 그러면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지금 시험이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조무직류를 사무직류로……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아니, 그것은 시험 안 봅니다. 그건 시험 안 보고 사무직렬로 전환한 다음에 사무직렬에서 일반직으로 바꿀 때 시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시험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직류를 바꾸어 주면 되니까요.
|
|
의견 |
▶ 조무중에서 사무직과 같은 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다 사무직으로 전환시켜...... 이 답변에서도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무중에서 사무직과 같은 유의 업무 ----월래 조무원은 법상의 정의규정에서 사무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답변이라면 “현재 조무원 중에서 사무직과 같은 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란 말은 현재 조무원들의 대부분이 법령상의 직군의 정의와 임용령 상의 직급표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월래 사무와 같은 일을 했어야 하고 해야 합니다. 법령에 맞게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원칙대로 하자면 당연히 국가직과 같이 사무직렬로 직급표가 통합이 되거나, 조무직렬인 그 자체로 일반직 전환의 대상이 되어야 함. 국가직의 경우 조무직류가 일반직 전환의 대상이 되어 이미 두 번이나 시험을 시행함. 지방직도 기대가능성의 측면서 볼때 지방조무직류의 분들이 시험에 응시할 기회라도 가질수 있도록 조무직렬를 포함한 사무직군 전체가 일반직 전환의 시험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자체 조무직류가 5500명 ---- 서울시교육청만 하더라도 조무직류에 속하는 분들이 2,226명이나 됩니다. 아마 이 답변에 나온 5500명이란 숫자는 전국시도교육청소속 조무원을 제외한 지자체의 시, 군, 구 등에서 근무하는 조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꼭 조무로 남아야 될 사람만 남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꼭 조무로 남아야 한다? 아마 이것의 조무라는 말은 잡부를 의미하는 즉 고용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2조 공무원의 분류-단순노무자 :현재 폐지법안 통과) 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조무원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조무원의 개념을 잡무 또는 잡부 또는 단순노무자로 인식하고 있는 한 기능직 공무원인 조무원이 법령상의 정의대로 업무를 부여 받기란 힘들 것으로 보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즉 직급표를 법률로 격상시켜 법적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함. 경력직 공무원이 일거에 직군이나 직렬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동될 경우 혼란을 초래하며 법적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
|
10 |
국회 회의록
질의답변 |
◯김태원 위원 이게 지금 이 조무직류를 폐지하자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면 조무직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관리상 여러 가지 불이익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제가 보기에는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도 다 똑같이 받고요. 그런데 다만 기분이 좀 나빠서 그럴 겁니다. 조무직 그러니까, 사무직보다는 조무직 그러면 용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
의견 |
▶조무직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 ----불이익 받는 것이 없다고 답변--용어가 기분이 좀 나빠서 그럴거다.. 이것이 행안부 차관이 할 말이라 생각됩니까? 조무직류에 속하는 분들이 불이익이 많습니다. 법령상 사무직군인데 어찌 진짜로 조무로 남아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 나옵니까? 용어가 기분 나빠서 절대로 아닙니다. 용어가 기분 나빠서 대학이상 졸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겠습니까? 다른 요구는 하지도 않습니다. 용어가 기분 나빠서 그럴거다.... 참 한심한 소리 하는 거지요. 명칭은 백번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정해진 대로 업무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명칭을 변경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이익 많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