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정액급식비 인상안 반영을 위한 국회 의원실 방문
[의원실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것”]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이 12월 26일 오전 공무원 제 단체와 함께 국회 이춘석 기재위 의원실, 행안위 전혜숙 의원실을 방문해 노사합의 사항을 불용처리한 기재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국회 예산안까지 통과된 정액급식비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기재부에 대한 행태를 비판하고 합의된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공노총이 앞서 보수위원회를 통해 권고했던 정액급식비 인상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10일 국회 예산안까지 통과돼 인상분이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해당 금액이 반영된 예산안을 경제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인 불용처리를 예고했다.
공노총은 이같은 통보에 즉각 반발해, 공무원 제 단체와 국회 의원실을 방문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공노총은 면담에서 “정액급식비 인상이 의결되기까지 공무원 노사 간 합의를 시작으로
국무회의와 국회까지 여러 차례 단계를 거쳐왔다”며 “기재부의 일방적 불용 통보는 공무원 노사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의원실 보좌관들은 “공무원 제 단체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 의결된 예산이 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행안위 소속 홍문표 의원을 만나 동일한 내용을 전달했다.
공노총은 이번 국회 의원실 방문을 시작으로 정액급식비 인상분이 차질없이 노사 합의사항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항의방문 및 규탄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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