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 내는 행안부의 관료적 행태 규탄하고 나서
공노총·전공노 ‘근속승진 관련 합의 사항 기만한 행안부 규탄’ 기자회견 및 장기농성 돌입
공노총이 근속승진 확대 관련 합의 사항에 대해 행안부의 일방적인 기만행위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12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공노)과 ‘근속승진 관련 합의 사항 기만한 행안부 규탄’ 기자회견 및 장기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사는 지난 2008 대정부교섭을 통해 행안부, 기재부 등 여러 부처가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 비율 확대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일체의 논의 없이 일방적인 단서조항을 달아 실질적인 승진자 비율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발생시켰다.
이에 공노총과 전공노는 즉각 반발하며, 연대를 통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공노총과 전공노는 행안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 인력 배치를 통해 대화의 창구조차 단절하는 등 관료주의 행태의 전형을 보였다.
이에 공노총은 장기농성 돌입을 선언하고 오늘부터 노숙 투쟁에 임할 것을 공표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지방공무원들의 신음이 들리지 않은 장관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지금껏 읍소하고, 협약 사항 이행하라 요구하고, 우리 단독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 부처가 합의해 만든 것인데, 폭은 늘어났지만, 단 한 줄의 단서조항 때문에 기존 제도 보다 못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을 직접 목격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며 “우리에게 설명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세종시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 노사 관계가 파행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고 합의 사항을 파기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