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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넘어 인권에게 길을 묻다.
[공노총, 심상정 대표 초청 토크콘서트 참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10월 25일 오후4시 세종 정부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초청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세종청사연합회가 주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당위성에 대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크콘서트 사회로는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맡았으며, 이야기 손님으로 강수돌 고려대 교수, 박창진 공공운수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함께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제껏 공무원들이 정치적 권리를 보장을 받은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과연 공무원들은 유령처럼 시키는 일만 대행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을 제기했다. 이어 우리들의 인권을 지키고 찾을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서, 그것이 어렵다면 논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반영될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논의가 결과로 이어져 나갈때 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이어 이의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은 “현재까지도 공무원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대접을 못받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든 나라의 자본가는 똑같다”며 “노동기본권과 인권 교섭권 등 노사 힘의 균형을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노사 힘의 균형을 강조했지만,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보장 안되는 단결권은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공무원노조 특별법 제정 당시 대거 해고자가 발생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등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려면, 스스로 환경이 변할것이라고 기대하지말고 능동적으로 나서 노동자의 힘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강수돌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복지사회의 기초는 노동조합으로 상징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단결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기본권에 포함된 정치활동 역시 시민으로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이기도 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으로 상징되는 노동자의 권리이다“라며 그것이 위해하거나 폭력적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양심에 따라 행사 것은 철저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도 한 시민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정당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헌법 33조에 나와있는 노동3권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누구나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창진 공공운수 지부장은 공무원들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권기본권에 대해 항공운수업과 비슷한 점이 많다며 운수업 또한 극미한 단결권과 쟁의활동 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히며, 동변상련의 감정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사주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하는 소액주주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수의 공감을 얻어 사회를 변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밖에도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등 청중과 함께 소통하며 질의응답을 가졌으며, 패널들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플래카드에 사인을 남기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앞서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권 확보를 위해, 전국단위 현수막 게첩, 1인 시위, 결의대회, ILO현지 투쟁 등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온전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