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중복자료 요구로 고통받는 공무원노동자 위해 나설 것
현실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24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찾아 ‘2019년 국정감사 관련 협조 요청’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매년 9월이면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개선 요구 및 입법 과정 반영 등 매우 중요한 국회의 역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무원 노동자들 역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밤샘 근무는 물론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응하며 국감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자료 요구로 인해 일상적 업무의 행정공백이 발생하며, 극심한 과로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능률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 ▲과도한 자료 및 촉박한 기한 내 자료제출 요구 사항 개선 ▲중복 자료제출 개선을 위한 DB시스템 구축 등이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처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 의논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공노총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국회는 법률에 준수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의 과도한 자료제출 행태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치훈 국회(입법부)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진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오재형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