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공동
으로 내 놓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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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최근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
□ 적용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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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개편 공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수행업무중심으로 개편 하겠다 입니다.
수행 업무 중심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업무가 아니라면 주된 업무가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라 해야 겠지요.
교육청 근무하는 조무직렬의 경우 윗 붙임 파일에서 보듯이 시설물 관리는 단순노무입니다.
단순노무라면 폐지되기 전의 고용직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입니다.
단순노무업무인 고용직 공무원이 수행하던 일을 계속적으로 강요아닌 강요를 경력직 공무원인 조무원에게 하면 안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1.헌법의 공무담임권
2.초중등교육법 20조5항 - 교장의 명을 받아 라는 문구가 조문에서 빠졌으며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와 기타사무를 집행한다.
3.지방공무원법 2조 공무원의 구분, 5조7호 직군의 정의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4.지방공무원 임용령 4조 국가공무원과의 균등하게 규칙제정의무 , 임용령 직급표 사무직군(사무직렬, 조무직렬)
5.각지자체 조례와 규칙(인사규칙)
6.보직관리규정
7.사무관리규정==>행정업무의 효률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뀜
8.헌법재판소 판례 - 입법부작위 위헌판결 - 공무원의 주된 직무는 "정신활동"
[헌법재판소판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7.30 2006헌마358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이라 했으며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 즉 육체노동을 통한 직무수행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석하였다.(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 판례집 17-2, 238, 249)
9.민법 일부무효의 법리 - 채용공고문의 업무
10.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1.교과부 - 기능직공무원_임용제도_개선_방안[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985 (2011.02.24)]
[ 학교조무원에 대한 잘못된 업무지시 사례 ]
· 외부용역(예산집행) 없이 노무로 대체 : 페인트칠, 외벽물청소, 변기청소, 제초작업, 방역작업, 운동장 평탄화 작업, 배식 지원 등
· 개인심부름 : 개인화분관리, 이삿짐나르기, 세차, 담배·은행심부름 등
등에 따라서 교육청 근무 조무직렬의 업무는 거의 시설관리라는 명목하에 고용직 업무 즉 단순노무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분명히 단순노무업무입니다.
직종개편의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심이 아닌 법령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심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는 주된 업무라야 하며 기타 부수적으로 단순노무를 할 수는 있지만 주된 업무가 단순노무업무라면 폐지된 고용직 업무를 한다는 뜻이되며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된 취지 또한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됐다면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교육청 근무 조무직렬 공무원은 사무직군에 속하며 직군의 정의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이라면 사무직렬이 교행일반직으로 전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조무직렬 또한 사무직렬과 같은 직군에 속하므로 당연히 교행일반직으로 직종개편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입니다.
기재부와 행안부,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지침으로 시설물 관리는 단순노무업무라 했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은 도대체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용역 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현재 업무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우리 노조에서는 조무직렬에 대한 업무가 법령과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와 관련하여 직종개편에서 조무직렬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노조에서는 위 두가지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 노조가 취하는 입장은 있는 것인가요?
제발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