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조조정 신호탄?
강서구 '아웃소싱' 사전 작업 상근직 포함 181명 직무분석
6급관리직 실무전환 추진, 신규채용 억제나서


올해부터 중앙 부처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 중인 가운데 일선 구청에서 200명에 가까운 기능직과 상근 인력의 아웃소싱(민간 위탁)을 위한 직무 분석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기능직 80명과 상근 인력 101명 등 181명에 대한 직무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직무분석 내용은 업무의 계절별 추이를 통한 대체 인력의 활용과 아웃소싱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등이다. 정봉욱 강서구 기획감사실장은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웃소싱 가능성을 적극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청 공무원 정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해 525명. 여기에 구청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 인력 101명까지 합치면 626명이다. 때문에 아웃소싱 검토를 위한 직무분석 대상자는 총인원의 29%에 해당되는 대규모다.

강서구청이 이번에 상당수 인력의 아웃소싱을 검토하게 된 것은 총액인건비제의 영향이 크다. 올해 강서구청의 인건비 편성액은 301억 원.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강서구청에 297억 원을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고 정원도 3명 줄인 522명으로 권고했다. 가이드라인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급, 보통교부세 배정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액인건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인건비를 줄이고 점진적으로 정원을 맞추기 위해 강서구청은 관리자인 6급직을 '무보직'으로 전환, 실무를 맡기는 등 조직 개편작업도 추진 중이다. 강서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오는 27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신규 채용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이란 게 강서구청 측의 설명이다.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에 이어 실제로 아웃소싱까지 지자체 내에서 적극 검토되자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16년차인 한 공무원은 "기능직과 상근 인력 아웃소싱은 시작일뿐이다. 앞으로 총액인건비를 맞추기 위해 기술직, 행정직도 아웃소싱의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며 향후 파장을 우려했다.


# 총액인건비제란

전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규모, 성과급 등 인건비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지자체의 총액인건비제는 중앙부처와 달리 행정 수요, 인력 운영 현실 등을 반영해 행자부가 지자체에 총액인건비 적정 규모를 산정, 통보한다. 지자체가 가이드라인 이내로 인건비를 맞추면 절감 금액 중 절반이 다양한 형태의 성과급으로 지원되지만 반대로 초과하면 보통교부세 교부시 불이익(강서구는 20억 원 예상)을 받고 다음해 총액인건비 삭감조치까지 받게 된다.


배성재기자 passion@kookje.co.kr [2007/02/05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