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절차 간소화 된다
정재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명예퇴직제도 관련
절차를 간소·명확히 하는 ‘지방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수시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특별승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비위 등 제외사유가
없다면 특별승진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지방자치치단체가 매년 공고를 통해 명예퇴직 신청기간 등을 알려줌에 따라 신청기간 등이
매년 달라질 수 있었으나, 퇴직예정일, 신청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명문화해 제도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명예·조기 퇴직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던 것을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지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명예퇴직 근속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조기퇴직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재직기간으로 자치단체 규칙에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기관을 지방행정연수원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시.도 소속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시 및 정기 명예퇴직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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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 기자(djajsle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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