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20일 서울시공무원동조합(위원장 신용수, 이하 서공노)이 주최한 ‘서울시공무직 조례 제정 강행 규탄 및 공무원과의 대화 촉구 결의대회’에 연대의 힘을 보탰다고 전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 서공노는 ▲시의회는 공무원과 대화하라 ▲공무직 조례안에 의무와 권리 모두를 포함하라 ▲상위법 없는 공무직 조례안 제정 추진 중단하라 ▲공무에 필요한 인력은 공무원으로 채용하라 ▲민생실천위원회는 취약계층 시민들부터 보살펴라 등을 주요 골자로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공무원노조는 일각에서 호도하는 것처럼 ‘공무원’만을 위한 조례 반대가 아닌 체계적이고 소통을 통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에 있어 공직사회 주요 구성원인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거나, 반영하는 행동 일절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노총 역시 유감을 표명하며, 시의회의 이같은 독단적인 행태가 노노 갈등을 일으키고 부축인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신용수 서공노 위원장은 “공직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하는 조례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만든다고 하니 공무원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기존 조례안을 철회하고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김현진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공무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다”며 “권리를 위해서는 책임이 따름에도 공무원과 대등한 권리만 주장 할 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게 현실임에도 갈등만 유발하는 조례를 구성원인 서울시 공직자와 논의도 없이 제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대사에 나선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공직사회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 두가지 고용 형태가 고착화 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업무 현장에 노동자간 갈등 요소는 없는지 세세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 근본적 갈등을 해소하고 추후 야기될 갈등은 없는지 살펴보기는커녕 독단적인 조례 제정을 강행하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노동자들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노총은 공무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 방향에 언제나 지지와 연대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