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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국가사무와 지자체 행정업무 분리위해 노력할 것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17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만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공익형 농업직불제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읍면동 공무원 근무조건 개선 및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농업경영체 중심인 통합직불제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변환함에 따라 지자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서 공동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산 체계가 이원화됨으로 현장에서는 혼선을 초래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지급 처리 누락 등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오로지 담당 공무원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노총은 자치 단체 동물위생시험소(사업소) 승격에 대해 요구하고 나섰다. 급증하는 가축방역과 축산물 검사 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과 인력은 증가한 반면, 조직은 사업소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국가사무와 지자체 업무의 분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추후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조를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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