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23)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제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지방자치교육법 개정」공포
《주요내용》올 6월 시행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가운데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교육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금지와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를 규정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함.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에도 정치자금법 규정을 준용토록 해 음성적 선거비용 모금 등을 제한하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나 직원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이 교육의원과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학업중단자의 학교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학력을 인정받은 자가 고등학교 중간과정으로 입학을 원하는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심의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함.
산업계의 우수하고 능력있는 인사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 준해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함.
【의안소관 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 (02) 2100 - 6390, 6496】
-「대학설립 운영규정」개정
《주요내용》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마련된 기존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을 2010년부터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통·폐합 특례 기준을 마련함.
사립대학 통·폐합시,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해 적용하던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을 대학으로 단일화하고 2010년 ~ 2012년의 3년간 교원확보율 기준은 61%로 설정함.
입학정원 감축 기준 시점과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개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2004학년도에서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한 해의 3년 전 학년도로 변경함
【의안소관 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02) 2100 - 6342】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국립대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를 1곳에서 3곳로 확대하고, 전문대학원의 도입 등 국립의 각급 학교의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원 365명을 증원하며, 퇴직으로 결원이 생긴 예비군 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8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2) 2100 - 4172】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직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교원 정원의 합리적 배정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별 학생밀도 및 읍ㆍ면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해 적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배정하도록 하며, 유치원교원, 특수교원 및 비교과 교사의 보강을 위해 정원을 조정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2) 2100 - 41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