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직군-조무직렬]의 직종개편 대응을 위한 설문 -

안녕하십니까. 사고실험입니다.

2011년 6월 시작된 직종개편 논의가 이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의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1.12.3 현재 1차례의 공무원직종개편 위원회 회의와 5차례의 공무원직종개편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몇 차례의 소위와 공청회,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회의의 합의 처리만 완료되면, 추진 일정 상 2012년 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관련 법령이 완료되는 (2013년 상반기로 계획되어 있음) 시점에서 현 직종구분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종구분이 전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의 직종개편 안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며 학계 대표로 김영미(상명대행정) 교수, 문명재(연세대행정) 교수가 참여 중이며, 노조 대표로는 김종기(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연월(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경찰청노조 위원장) 위원장이 참여 중입니다. 정부대표로는 김동극(인사정책과), 홍승표(경기도자치행정국장)이 참여 합니다.

6인의 소위원회 위원들이 개편안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본 설문은 12월 둘째 주에 있을 소위원회 위원 면담 시 쓰일 자료입니다.

[설문 배경과 취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종개편은 현재 6개 직종(7개 직종 중 노무직 폐지됨.) 중 그 특성이 명확한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일부를 제외한 공무원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군과 직무가 동일한 여타 직군의 개편은 별다른 이견 없이 직종개편 기준이 마련되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중 사무직군-조무직렬에 대한 개편 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사무직군-조무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은 직군과 직무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직급표에 명시된 직군 기준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사무직군-조무직렬에 속한 공무원 각 각이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가 나뉜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편 기준을 쉽게 정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직종개편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직렬에서 이와 같은 조사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 상태입니다.

이에 사무직군-조무직렬 공무원이 자신들에게 해당 될 재편 기준이 정해지는데 있어서 실제로 해당 직렬의 소속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화 시키고 그 구체화된 근거를 바탕으로 사무직군-조무직렬 공무원의 재편 기준을 정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본 설문을 진행합니다.

[설문 참고 사항]

현재 논의될 수 있는 여러 안 중 조무원 개인이 원하는 바가 각 각 다르므로 조무원 개인이 원하는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무원이 직종개편에 있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원칙입니다.

조무원이 원하는 두가지 직무의 성질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많은 조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에 종사하나, 그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고, 업무에 있어서 여타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권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한(예산편성/기안/품의/검사검수 등)을 가지는 공무원이어야 하고(이에 따른 보수교육을 전제로 함.), 여타 공무원과 인사/승진/처우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 공무원이어야 함.

부연설명 : 직무 난이도는 소폭 상승함. 이는 구성원의 의지와 보수교육으로 해결 가능. 개편자격기준은 별도 필요 없음.

- 사무직군-조무직렬의 법령에 명시된 본래 직무대로 사무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하며, 현재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을 통하여 일반직으로 입직 후, 행정직(직종개편 논의에서 일반행정, 기술행정은 통합된다고 보고 있음.) 공무원으로 개편되기를 원함.

부연설명 : 직무 난이도는 대폭 상승함. 개편자격기준은 공인된 사무관련자격증, 기술자격증이 적당하다고 사료됨.

이 두 카테고리라면 조무원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공무원직종개편에서의 개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설문 기간 : 2011.12.3 12:30 ~ 2011.12.6 13:00

[본 설문]

아래 질문의 해당되는 두 가지 선택 안 중 본인이 희망하는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질문 : 만약 조직개편이 있을 시 사무직군-조무직렬에 속하는 귀하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직으로 편재되기를 희망합니까? (각 직의 성격, 조건은 위 설문 참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많은 조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에 종사하나, 그 업무의 범위가 명확해야하고, 업무에 있어서 여타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권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한(예산편성/기안/품의/검사검수 등)을 가지는 공무원이어야 하고, 여타 공무원과 인사/승진/처우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 공무원으로 개편되기를 희망 2. 사무직군-조무직렬의 법령에 명시된 본래 직무대로 사무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하며, 현재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을 통하여 일반직으로 입직 후, 행정직(직종개편 논의에서 일반행정, 기술행정은 통합된다고 보고 있음.) 공무원으로 개편되기를 희망

P.S.1 본 설문의 참여는 가급적이면 개인이 본 글에 댓글로 하시는 것보다, 본 글을 자신의 지역 조무원 커뮤니티로 옯겨가셔서

설문기간까지 설문하시고 결과(1안 : 몇 명, 2안 : 몇 명, 불참자 : 몇 명)를 메일로주시기 바랍니다.(위에 닉 클릭하면 메일 보내집니다.)

P.S.2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겠으니, 질문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시점, 현상황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정도는 여기까지이며,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현재 직종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 기획, 제작으로 너무 너무 바빠서 질문에 답해드릴 여유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가입하신 노조나 전국조무연합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P.S.3 본 설문의 추진은 전국조무연합회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하오니 본 직종개편에 대한 일반적 질문을 제외한 본 설문과 관련한 질문은 전국조무연합회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알려드립니다.

1.2번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기 : 010-3703-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