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법개혁의 역사적 기회 외면치 말아야…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사법개혁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농단과 권력기관의 부패·권한남용 등 일련의 사태를 언급하며, 사법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현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쟁에 발목 잡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쌍수 경찰청노동조합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회 또한 다시 한번 주어진 사법개혁의 역사적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연대 발언을 진행했다.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 “사법농단 척결울 위해 사개특위가 논의해 발의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을 당리당략에 사로 잡고 있다”며 “경찰청장 또한 본인의 직이 위태로울까 무서워 함구하고 있는 행태 역시 직무유기임을 깨달고 직을 걸고서라도 사법정의가 대한민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격렬히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이 더 이상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까지 저질러온 일들을 참회하고 내려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