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 1.불신임이란 규약에 근거가 없다.
2.재출마 금지란 근거 없다.
3.모바일 투표때는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지 기관(고용노동부)에서도
판례가 없을 수 있다.
- 투표소가 전국이면(휴대폰 통화가능) 투표용지를 손에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면
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지 않고 투표소에 할때 처럼 투표함에 기표하지 아니하고
넣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결정 지어 지면 이후보는 불신임이 될것이다.
근거)당선자 결정이 과반수 이상 획득에 과반수 찬성이면 투표소 투표일때 기표를
하지않고 투표함에 넣으면 일단 선거 자체는 유효 한 것이다.
4.만일 유권해석이 논점3과 같이 나오면 이후보는 재출마 못함 재선거후에 이후보가
당선 되었는데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논점3과 동일하게 해석이
나오면 법적분쟁이 발생함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것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 하면서 글 올려 보세요~
공정선거
논점 1. 당연히 불신임 아니죠... 불신임 이란 말은 이미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신임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하지도 않는 자에 대한 불신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당선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2. 다시 후보 등록 가능합니다. 다른 분들도 피선거권을 가진자는 얼마든지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모바일 투표일 경우 생각하지 못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어날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모두 생각하려면 너무많은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입니다. 이미 모바일을 선택하여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드러난 상태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아직은 모바일이 보편화 된 것인지는 알수없으나, 보편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생각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부정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모바일투표를 다시 한번 더 재고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종래 해오든 방식(투표소 투표)은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2011-11-28)
공정선거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동감합니다^^ 이번에 해보니 문제가 참 많습니다~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님, 할줄 모른다는 님, 몰라서 물어 봤다는 님,요금 나올까봐 안했다는 님,거부권 행사 라는 님,휴대폰 꺼져 있었다는 님,아예 통화 거부 눌러 놓은 님,전화기를 꺼 놓았다는 님 등등....100인 100색 이더군요 (2011-11-28)
국어사전 단어1-4 / 4건
불신임(不信任) [불씨님]
[명사] 남을 믿지 못하여, 일을 맡기지 아니함.
내각불신임(內閣不信任)
[정치] 의회가 정부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일.
불신임결의(不信任決議)
[정치]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이나 국무 위원을 총사퇴시키기 위한 의회의 의결.
불신임하다(不信任--) [불씨님하다]
[동사] 남을 믿지 못하여, 일을 맡기지 아니하다. (2011-11-28)
재직여부가 아님님을 더 못믿고 불신임이된다. 정치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 노조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재직기간 중 불신임이나 탄핵을 하려면 대의원 대회에서 한다고 규약에 있음. 뭐좀 알고 나 댓글을 달아주십시요. 세련되지 못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쓰지 마시요. 우리가 남인가? (2011-11-28)
우린 지금 2대위원장 선거를 하고 있는것이지 현위원장의 탄핵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 해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님은 현재 객관성을 잃어 버렸습니다 즉 님은 이번 선거에 어떠한 연유로든 연류가 된사람이라고 자신의 글이 말해주고 있는겁니다. (2011-11-28)
몇몇 님들이 작당해서 선거 방해를 하고도 모잘라 비대위 구성에 임원사퇴를 주장하는등 조직을 흔드는 행위를 왜하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싶다!!
또 어떤이는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알리며 회의에 참석한 동지들을 비판하는등 직위에 어울리지 않은 막막을 왜하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싶다!! (2011-11-28)
글 쓰는 분들이 어떤 글을 쓰시든 자유인데요 여기 글 쓰셨다가 분쟁에 휩싸이면 누구인지 금방 찾아 냅니다 특히 직장컴퓨터는 어디에 연결 되어 있습니까? 다 찾아 낸다는겁니다 좀 자중하세요~ 잘 해보자고 모인 집단이~ 노동조합이지 위원장이나 뽑고 감투나 쓰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2011-11-28)
1. 선거 관리 위원회와 그 장이 법령과 그 위임에 따라 우리노조 규약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존재한다면 선관위와 그 장(또는 권한대행자)이 선거 절차와 방식을 노조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정하고 그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정확히 선관위와 그 장이 존재한다면 그 위원과 장을 공고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규정에 따라 선관위가 꾸려지고 그 장이 어떻게 해서 또는 어떤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으로 선거를 관리할 책임자 임을 분명히 밝히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또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잡음을 없애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3. 선관위와 그 장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이끈다면 잡음은 최소화 될 것이고 선거 후 승복하지 않는 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피고가 있으므로 그를 상대로 하면 되므로 모두 잘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조합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부칙 제2조 관습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읍니다. 규약을 끝까지 읽어 보세요. 그리고 선관위원장이 선거기간에 사퇴 한다는것이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사퇴 종용을 누가 헀을까요? 바로 당신들입니다. (2011-11-29)
조합원인 우리 모두가 선관위원장을 사퇴하게 만들었다고 하셨나요? 정말 할말이 없네요. 조합원이 선관위원장을 사퇴하게 만들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사퇴하게 만들었다??? 선관위장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무슨넘의 사퇴를 하게 했을까요? 사퇴성명서를 보고 사퇴했구나를 알았수다.. 제발좀 어느편인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지마시고 공정한 선거를 어떻게 치룰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셔요.공정선거했다님이 쓰신글 보면 분명히 어느편 또는 편가르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죠. 제발 그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우리노조가 진정한 지도자를 어떻게 뽑을지 그것만 생각을 해주세요 (2011-11-30)
막상 사직할 생각을 하고보니 좀 더 열심히 일할 것을 그랬다는 후회와 반성,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의 얼굴이 밀려듭니다. 제가 검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하고 떠나기 전 감히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검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검사가 되고 싶어 검찰을 지망했고 그간 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희 검찰이,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검찰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 정치권의 조롱, 법원의 무죄판결,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 등등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검찰이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항상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윗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지만 당시 사실 '조직에 누가 될까봐', 더 솔직하게는 '용기가 부족하여' 솔직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역사적 연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들의 처리에 있어 저희 검찰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된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져야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검찰의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결코 정의롭게 보여지지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고 질타를 받는 가장 큰 요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형사부에서 수만 건의 고소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단 하나의 사건을 공정하게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 검찰이 쌓아올린 신뢰는 바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의 대화 당시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지키려 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었는데 지금 검찰의 모습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찌하다 저희 검찰이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검찰이 현 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하여, 우리 검찰의 모습에 대하여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검찰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국민과 언론만을 탓하기 보다는, 너무 엄격한 증명으로 무죄를 써댄다고 법원을 비판하기 보다는 정말 저희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점은 없었는지, 저희 검찰의 기준과 상황판단이 시대흐름에 너무 뒤쳐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 실체적 진실은 별론으로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상 공정성의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검찰내에도 이런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런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저희 조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요즘처럼 대검과 일선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넓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대검과 일선의 현실 인식의 차이, 소통의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검찰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인 구성원들간의 일체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점차 잃어가며 일선 검사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상실감, 업무에 대한 낮은 행복지수를 위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검의 '검사 직접수사 지침' 처리과정은 지침의 당부를 넘어 이러한 간극과 함께 일선과 대검의 '소통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의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검에서는 그 흔한 토론회 한 번 개최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제도나 지침이라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구성원들과의 교감이 없는 제도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법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조차 '소통'이 화두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조직은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시대흐름을 읽지 못한 채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사개특위의 높은 파도 앞에서 검찰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반성할 점은 반성하며, 검찰 구성원 및 국민들의 목소리에 열린 마음으로 귀기울이고, 미래를 위해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만이 검찰이라는 큰 배가 좌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염원하는 전국 검사들의 뜻을 모아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검찰이 일부 정치적 사건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저희들은 앞으로 정치적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압력도 거부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이 글은 2003. 3. 9.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당시 전국 평검사회의 대표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던 선언문입니다.
그때의 들끓던 평검사들의 열정이 그립고, 그때의 반성과 다짐이 가슴에 사무쳐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검찰에 있는 동안 좁은 소견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분들은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직함으로써 업무가 가중 될 저희 청 검사님들의 용서를 바랍니다.
그럼 검찰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른 곳에서 당당한 법조인으로 바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나도 몰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