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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선거를 잘 치르려면... |
[201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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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공정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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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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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노조 규약을 검토하다가 선거로 선출되는 자에 대한 정확한 또는 선출되지 않았을때의 규정이 미약하여 규약 검토를 부탁한 자에게 그것을 보완할 것을 문서로 보내주었었다.
지도부의 선출을 하려면 선거전에 반드시 그에 관한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놔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할수있다.
따라서 우리 노조의 문제는 규약에 정해진 것과 그에 규정되지 아니한 관습 또는 관행을 선거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선거에서 후보군이 두세 그룹으로 나눠 나왔다면 아마도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노조를 그렇게 믿지도 않았고 지도부를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의 행태가 그러했으므로 ...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도 어느정도 세월이 흘렀다. 1기 위원장체제로 ..
기본은 갖췄고 이제 걸음마를 할려는 참인데 그것조차 제대로 걸음마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
정확한 규약과 그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낙선자가 승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첩경이다.
2. 우리 노조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선거와 관련하여 노조 규약을 정확하게 개정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시 선거를 치를 것을 제안한다.
선거방식에서는 반드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여야 하는가 ?
의문을 가지면서
첫번째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리고 그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의 사고 또는 유고시에 권한대행에 관한 규약이 필수이며 이러한 선거를 관리할 자가 없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 봅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선거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인적 자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시급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제반 문제는 일어날 수있는 확률적인 모든 일에 대비하여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규약에 없는 일이 일어날 확률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정확하고 상세히 규약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그것을 관리할 장이 없다는 것은 선거 자체가 무효 될 사안입니다. 그것을 관습이나 관행 그런것에 맡길 사안이 아니란 뜻이죠.
선거소송 당선소송의 당사자 즉 피고가 될 자 입니다. 그것이 없는 선거에서 뭘 더 말하겠습니까?
두번째 선거를 관리할 곳이 규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선거 방식을 반드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치뤄야 하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처럼 과반이 되지 않을 경우 새로 또 선거를 치뤄야 하는 불합리와 비용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의 방식을 제시하자면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한번의 방식에 병행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식 대통령 선거 입니다. 미국식 대통령 선거를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합해서 절차상으로는 실제로 두번의 선거를 치루나 한번의 선거로 거의 당선자를 확정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들이 다시 대통령선거를 하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가 합해진 방식입니다.
일반 국민은 대통령 선거인단은 투표로 선출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선거인단으로 나오는자가 이미 대통령후보중 누구를 지지하고 선거에서 그 후보를 선출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나옵니다. 그럼 대통령 후보는 자기를 지지한 선거인단를 많이 확보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인단이 미리 후보지명을 하고 나서므로 선거인단이 나중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거칩니다. 선거인단을 1인이라도 더 확보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을 합해논 방식입니다.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찬성이 과분수가 되지 않으면 단독 출마의 경우 위원선출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몇번의 선거를 더 치뤄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선거인단 선거에서는 지구별로 조합원 과반수 투표를 없애고 다득표자로 ,...하면 아마도 현재와 같은 상황은 없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합 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여야 할것이며
그러한 절차가 없이 진행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의 절차는 조합원 누가 봐도 합당하고 정당하다는 것이 인정될때 공정선거를 재대로 우리 조합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윗 방식은 공정선거와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냥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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