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일반직 공무원 등 직종통합 제도개선 의견서

Ⅰ

추진 배경

○기능직의 업무가 일반직의 업무와 유사하나 기능직이 일반직의 하위직으로 인식되고 있고, 6급 이상으로 승진이 되어도 일반직 9급 아래로 좌석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으로 경력직 공무원이기 보다는 잡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음

○ 기능직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고위 공직자로 진출이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자기개발에 한계가 있음

○ 공무원제도 개편을 통해 조직내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투명한 공직사회의 실현

Ⅱ

경 과

○ 2006년 12월15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7개 직종으로 되어있는 공무원 직종을 임용기간에 따라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

○ 2011년 4월 28일 정부는 당정간 협의를 통해 공무원 직종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하여 통합ㆍ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공무원 직종통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 2011년 4월 29일 제299회 제9차 국회 임시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기능 10급제 폐지 법률안 국회통과

○ 2011년 5월11일 문학진의원이 주최한 기능직공무원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제 단체가 기능직 폐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참여단체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체신노동조합 (가나다 순)

○ 2011.6.20(월) 행안부, 공무원노조 단체 제1차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개최

○ 따라서 4.28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직종통합” 추진계획 검토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 및 입법 추진

Ⅲ

기능직, 일반직 직종통합 추진과제

○ 사무행정과 기술행정으로 양분

○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과 통합하고 비정규직의 양산 배제

○ 기능직 직렬의 행정직, 기술직으로 재분류

○ 자격 및 해당 업무의 경력, 교육이수 후 통합

○ 직렬별 담당 업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해당 업무 성격에 맞는 일반직으로 통합 후 재배치

○ 전환 배치 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실시

Ⅳ

기능직, 일반직 직종통합 방안

○ 기능직 직급표 내의 일반직과 유사한 직군, 직렬을 일반직 유사 직군, 직렬, 직류로 통합

- 토목, 건축, 통신, 전화상담, 전기, 기계, 운전, 화공, 가스, 기후환경, 선박항해, 선박기관, 농림, 사육, 보건, 간호조무, 위생, 등 직류는 유사 일반직으로 통합

○ 간호조무직렬 일반직 기술 보건직렬으로 통합

- 간호조무는 보건직렬로 통합

- 지방기능직 간호조무는 일반직 보건직렬로 통합되었음

- 일반직 직급표 기술 직군내 간호 직렬 직류가 있으나 법령상 기능직 보건직군으로 간호직류와 통합은 어려움이 있음으로 보건직렬로 통합

- 간호실무사 협회에서는 선진국의 선례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간호조무사 자격법을 준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사로 변경의견이 있음

○ 교육시설행정직 신설 통합

- 사무와 조무는 기관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술과 행정 업무를

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해당 직렬 근무자중 특히 기술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기술자 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향후 자격증 취득자를 일반기술직으로 전 직 또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교육시설행정직 신설 통합

- 전기, 소방, 위험물, 가스, 승강기 등 각종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

자의 우대 및 우선 통합

○ 직렬, 직류 불일치 조정

- 교육기관의 방호직렬 직류는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각종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를 일반직 기술직군 직류로 통합 또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교육시설행정직 신설 통합

○ 국가기관 방호 직렬, 직류의 명칭 개정

- 국가 기관의 경비를 담당하는 방호직렬의 명칭을 개정하고 직렬 직류를 신설(예 : 경위직, 기관관리, 보안관리, 안전관리, 관제직 등)

○ 기술직군 공업직렬 열관리(에너지관리) 직류 신설 통합

- 기능직 기계직렬 열관리 직류의 배치를 위해 일반직 기술직군 공업직렬에 열관리 직류를 신설

○ 기술직군 식품조리 직렬, 직류 신설 통합

- 기능직 조리직렬의 배치를 위해 기술직군내 식품조리 직렬, 직류 신설

Ⅴ

통합 직급표 명칭 개정 및 계급제 폐지

○ 6급 이하 주사, 주사보 등의 공무원 직급표 직급명칭 개정

- 6급 이하 공무원 직급 명칭을 ○○○주무관 또는 ○○○행정관으로 개정

○ 공무원 계급제 폐지

- 직렬간 승진의 차이로 인한 보수 차별 해소

- 업무집행의 자율성 확대

*교원은 단일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음

"00노조가 정부에 정책제안한 사안을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 수정보완하여 행안부(국민신문고) 정책위원으로서 22일 제시한 안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