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했던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의 공무원노조 간부 100여 명을 무더기 징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휴일에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가한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노조의 활동범위를 포괄적으로 제약하겠다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특히 정당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합법집회에 공무원의 참여를 극도로 제약하는 것은 억지이다 못해 헌법에 보장된 천부인권인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까지도 부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 적용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징계가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 후 연달아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공무원노조를 길들이기 하겠다는 의도적으로 기획된  일련이 조치가 아닌지 우리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에 대한 징계와 탄압이라는 억압적 방법으로는 절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포용과 배려의 정부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결코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은 정부가 조속히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상생을 위한 국정운영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8. 5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