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 연금지급율 인하(1.9%→1.85%), 소득상한(1.8배→1.5배) 조정시도에 대한 연금공투본 의견서 -

국회는 지난 7월 6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만이 참여해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85%로 추가 삭감키로 한데 이어, 7월 15일에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소득상한 적용방식 1.8배(612만원)를 1.5배(510만원)로 낮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국회의 사회적 합의안 파기시도는 지난 3년간 공무원노조․단체,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이해당사자의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 낸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타협과 합의정신을 파기하는 것으로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제 공무원노조․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지급률 인하는 선진 각국에서 추진하는 최소한의 노후 소득보장을 바라는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이 결정되었으며, 강기정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상한 1.5배를 적용할 경우 대상 공무무원은 83,789명에 이르고 있고, 이 중 81%에 이르는 교원 68,037명을 차지하게 되며, 무려 20%에 가까운 연금의 손실을 보게 됨으로써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교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결국, 향후 5급이상으로 입직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앞으로 교직에 입직하는 대학교수를 포함한 일부의 초·중등교원은 27%를 더내고 25%를 삭감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20%가까운 연금삭감을 떠 안게 되는 셈이 된다. 결국, 공직사회내 직급간, 직렬간 형평성 문제 등 향후 갈등의 요소로 남아 있게 될 공산이 크며, 과잉금치 원칙에 배치될 소지가 크다.  

소득상한제는 직역(職域)연금특성인 소득비례연금 등 인사정책의 일부로 기능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소득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재정효과 면에서도 소득상한에 따른 기여금 감소로 30년 이후에나 제한적으로 나타나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안정 수준을 크게 넘는 고액 연금 방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도입여부, 상한기준 등에 관한 격론 끝에 어렵게 1.8배로 최종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회적 합의안’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노조․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등이 총 24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마련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단체는 당시 공무원 개개인 또는 노조·단체가 처한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직사회내 형평성과 인사정책의 일환인 공무원연금제도의 본질적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해 왔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연금공투본은 공무원연금법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존정신인 사회적 합의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존중하여 조속히 처리되기 바란다.

2009년 7월 22일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체신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국립의료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권자총연합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