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
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에
허용되는 고용휴직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전·사후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 고용휴직 취지 : 공무원은 정책현장 이해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민간
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는 한편, 민간은 공무원의 정책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이익을 증진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제도를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보완하는 것이다.
첫째,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대학, 연구기관 등의 고용휴직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대학 등의 고용휴직을 목적과는 달리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경우에는 휴직의 타당성, 휴직기간, 보수수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했고,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시로 복무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도 대폭 개선했다.
그간 민간근무휴직은 대기업, 로펌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과도 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흔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의 휴직을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휴직을 허용하여 기업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수도 휴직 이전 받던 공무원보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3급이상 공무원은 휴직대상에서 제외하여 실무중심으로 운영된다.
휴직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소속부처에 대한 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복직과 함께 징계를 요구하고, 소속부처에 대해서는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휴직기간도 현재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복귀자에 대한 인사상 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우 소속부처는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는 소속부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은 전부 휴직이 제한되어 민간근무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활용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어있던 부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자 취업제한 수준과 동일하게 휴직 전 5년간 근무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에 대해 휴직을 제한함으로써 민관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지난 3년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운영절차를 보완하여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소홀,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일반직 전환시 시험성적뿐만 아니라 근무성적, 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도록 개선했고 2008년 정부조직개편시 방통위, 행안부 등 타 기관에 편제된 정보통신현업 기능직중 사실상 사무기능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직종도 일반직 전환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교정직공무원의 유연한 인사운영과 조직통합을 위해서 현재 ‘교정·교회·분류’로 세분화되어 있는 교정직공무원의 직류를 ‘교정’ 단일직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상과 같은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제도의 개선은 『공무원임용령』 개정과 함께, 『공무원임용규칙』 개정을 병행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갑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고용휴직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공직과 민간 상호간 상생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bulgungnews.com/SubMain/News/News_View.asp?bbs_mode=bbs_view&tni_num=36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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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 - 382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시 대기업, 법무법인 등을 휴직 대상기업에서 제외하고, 대학․연구기관 고용휴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신설하는 등 고용휴직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 시험성적뿐 아니라 근무성적․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등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교정직공무원들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서 교정‧교회‧분류 직류를 교정 직류로 통합하는 등 기존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권 소관 정비 (안 제2조, 제5조)
인사 관계법령상의 소속장관이 없거나 기관장이 민간인인 기관의 경우 등에 임용권의 소관을 명확히 규정함
나. 특별채용 명칭 변경 등 (안 제16조 외)
국가공무원법 개정(개정 2011.5.23, 시행 2012.1.1)으로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용상의 관련 조문을 변경
다. 교정직 직류 통합 (안 제33조, 제35조의2, 부칙제3조)
소수직류의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고 교정조직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교정‧교회‧분류’ 직류를 ‘교정’ 직류로 일원화하고,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의 적용대상을 현행 7급이하에서 6급이하 교정직공무원으로 확대
라. 수시인사교류 법적근거 보완 (안 제48조)
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가족간호 등 공무원의 인사 고충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시인사교류의 실시근거 보완
마.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제한 (안 제50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금융지주회사그룹, 법무․세무․회계법인,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등을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에서 제외
바.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및 휴직공무원 보수 제한 근거 마련 (안 제51조)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공정․투명한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휴직공무원이 과도한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사. 휴직대상 기업과의 업무관련 범위 조정 및 휴직 제한사유 추가(안 제53조)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휴직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 기업을 ‘휴직전 5년간 소속부서 업무 관련기업’으로 조정하고, 민간기업이 휴직자의 소속부처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부여할 경우 해당기업을 휴직 대상기업에서 5년간 제외
아. 휴직공무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안 제54조)
민간근무 중 소속기관에 대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의무 신설
자. 소속부처의 복무관리 의무 부과 (안 제56조)
휴직 종료에 따라 소속부처로 복귀한 후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조기에 퇴직하지 않도록 소속부처에 복무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조기 퇴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처에 대하여는 5년간 신규 민간근무휴직 불허
차. 휴직공무원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 강화 (안 제57조)
휴직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 품위손상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처에 대하여는 5년간 신규 민간근무휴직 불허
카. 대학․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제도 관리 강화 (안 제57조의6)
대학․연구기관 등의 고용휴직이 제도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휴직시 휴직 목적‧기간,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
타. 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 개선 (부칙 제2조)
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 시험성적뿐 아니라 근무성적, 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사무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종 정보통신현업 기능직공무원도 일반직 전환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