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건번호: 2011 헌 마 565 , 2011 헌 사 641
존경하는 재판관님께,
오늘도 공정한 판결을 위해 애쓰시는 재판관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심판 회부되어 심리 중에 있음에도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특별임용) 시험이 11월 12일에 1차
시험이 시행됨에 따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탄원서를 올립니다.
우리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무직류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 부칙<제21717호, 2009. 9. 8>이 시행되어 직급표상에 사무직군 사무직렬 조무직류로 되어 있어 정원조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특별채용 되고 있습니다. 반면, 조무직류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제23093호, 2011. 8. 22>이 시행되었으나 직급표상에 사무직군 조무직렬 조무직류로 되어 있어 일반직으로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각각 자치단체별로 전직을 통하여 일반직 전환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침 이지만, 이는 자치단체별로 기관장마다 전직의 대상과 인원을 다르게 적용하여 지방공무원 조무직렬 중 조무직류가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 시험에 응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일직군 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합니다.(지방공무원법 제5조)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은 동일 사무직군로 되어 있으나 일반직 전환 특별채용 대상에서 다르게 보는 것은 법률에 있는 동일 직군의 개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더욱이 사무직군의 조무직류 지방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 전환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 할 기회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원과 조무원은 필기시험을 통해 기능직으로 임용되어 동일한 현장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원은 일반직 전환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 기회를 주고, 조무원은 일반직 전환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 기능직 조무직류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재판관님께서 공정 하고, 신속한 판결로 같은 사무직군에 속해 있으면서 기관장의 잘못된 인사운영으로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더 이상 같은 공무원으로서 차별을 받아 일반직 전환의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끝으로 재판관님의 가정과 앞날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1년 11월 7일 탄원인 대표 : 김 준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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