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9조【구성 및 소집】①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선거일정이 공고된 때  2.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④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선출 및 임기】①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04.13 >②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제청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1조【기능 등】①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급선거의 공정한 관리  2. 선거와 관련한 규약의 유권해석 및 분쟁의 조정. 최종 결정  3. 기타 선거와 관련한 심의의결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선거 또는 분쟁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위원의 자격을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자격이 정지되는 위원의 수가 과반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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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이 선거에 관해 규정해 놓은 우리 노조 규약입니다.

윗 규약에 보시면 선거에 관해 모든 사항은 선관위와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규약 어떤곳을 뒤져봐도 선관위와 위원장에 대한 권한대행 조항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와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면 다시 선출을 하고 공고한 후 선거를 치루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권한대행에 관한 조합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2대 위원장 선거에 관한 공고문(11년 10월 18일 공고)은

11년 10월 14일 선관위원장이 사퇴한후 선관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고된 것으로서

그 공고문의 효력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입니다.

선거를 치르고 있긴 한것 같은데.

선관위위원장이 없는 선거... 그리고 명시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사퇴한다는 글을 쓰고 사퇴를 하였는데 .....선관위원장 권한대행에 대한 노조규약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냥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 실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본 조합원은 도대체 누구에게 선거에 관해 질의를 하고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어떻게 공정하게 한다는 말을 할수 있는지 ....선거에 관해 현재 말을 할 수 있는자는 평조합원외에  누가 말을 할수있나요? 차기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위원장이 아직은 위원장으로서 이런 선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 참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