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3조는, ⓵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다.

 

4일 국회본관 3층에서 심상정 의원이 주최한 헌법33조위원회 연속토론회가 진행됐다.

오늘 진행된 토론회 1차 주제는 ‘ILO 핵심 협약 비준,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권’으로 이승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신인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윤효원 industriALL글로벌노조컨설턴트가 참석했다.

 

이승욱 공익 위원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우리나라 결사 자유 관련 지적한 사항을 요약 발제했다. 특히 5급 이상 공무원·소방공무원·근로감독관·교정공무원의 노조가입 금지, 공무원에 대한 근로면제제도 금지. 공무원 단체협약 이행 수단의 부재,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상의 제한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자유로운 노조설립 및 노조 운영의 침해 실태를 꼬집으며. 공무원 노조는 노조설립의 자유 및 자주적인 노조운영을 침해 받고 있으며,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마저 박탈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에 대해 7대 입법 과제를 발표하며, 공무원들이 온전한 노조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ILO 역시 직급과 직무를 불문하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무원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돼있지만, 실제로는 법령·조례·예산·교섭 대상 등이 제한돼 있을 뿐 아니라, 단체협약 이행 확보 수간도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ILO는 공무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이제 더 이상 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 “지난 10년간 100만 공무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 해왔던 것들”이라며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문대통령의 국정 과제인만큼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김상현 관세청 위원장, 이홍기 대외협력 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