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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알림] ‘김영란법’ 이것이 궁금하다	[2016-10-04]

이 름 : 관리자

내 용

9월 28일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애매한 법 규정으로 인해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마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노총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조합원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유게시판에 [김영란법] 말머리와 함께 10월 7일(금)까지 질문을 올려주세요. ( 자유게시판 링크 :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freeboard&menuCode=2010 )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118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결의문		관리자	2532	2014-02-12

1117	서울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관리자	5369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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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2014.1.31.기준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공개 알림		관리자	2607	2014-02-04

111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관리자	3233	2014-01-22

1113	[교육청노조 공고] 제2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관리자	2484	2014-01-21

1112	김희정의원 대표발의_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966	2014-01-15

1111	시설관리직렬 기술정보수당 관련 세부 사항 및 지침 안내 (1)		관리자	4281	2014-01-10

1110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공무원노총의 입장(월간 지방자치 1월호)		관리자	2403	2014-01-09

1109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608호)」공포 (1)		관리자	3134	2014-01-09

1108	[공고] 제3대 서울교육노조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		관리자	2134	2014-01-07

1107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의견제출		관리자	2069	2014-01-06